이재명 "北 핵 위협 단계적 감축…평화 조성"
김문수 "전술핵 재배치 논의…억제력 강화"
이준석 "병역 인력 효율 활용…선택권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왼쪽부터) ⓒ연합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단골 메뉴'로 꼽히는 안보 분야 개편 공약 경쟁이 본격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안보 분야 공약은 북핵 위협 대응이 주된 부분을 차지했다.

각 후보는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으나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므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송곳 검증'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과 평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김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와 북핵 위협 가중시 한미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처럼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 협력, 교류·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방위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한미동맹 기반 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결하는 김 후보의 공약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및 자체 핵 잠재력 강화'로 정리된다.

그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등을 공약했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협의하고, 합동참모본부 산하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며,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통한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병역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병역제도 내 유연성과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단기복무 간부로 성실히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국공립 상한 기준)하겠다고 약속했다. 단 중도 포기시 지원금 회수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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