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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철마다 나오는 '산은 부산 이전', 관문은 국회 [법안 돋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7 10: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金 "1호 법안으로 '산은 이전법' 통과 요청"<br>李 "산은 대신 해수부·HMM 부산 유치"<br>부산으로 옮기려면 '산업은행법' 개정해야<br>李 공약 해사법원 두고도 인천-부산 쟁탈전<br>21대 국회선 산은법·해사법원법 모두 폐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fkdMlo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bc2834b86d2eb122bdc963f55caab3b130ead2e8917788d9d6514d800d6052" dmcf-pid="xc4EJRSg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거리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약속하고 있다. 부산=오승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ouleconomy/20250517100025193agas.jpg" data-org-width="640" dmcf-mid="pHGGswUl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ouleconomy/20250517100025193ag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거리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약속하고 있다. 부산=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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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727e448b92f0f2ef29c8ba69dfea11421872ba0f381ef4cf4ced9f3c8782401" dmcf-pid="yuhzXY6FvP"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각 지역을 겨냥해 무언가를 유치하거나, 이전하고,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중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번 6·3 대선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PK(부산·울산·경남) 표심을 공략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p>
          </div>
          <p contents-hash="a79e7441b884393cf3ae4488056b159c504b6b8fa55a1f54fa90796f4f413f18" dmcf-pid="W85PzUo9v6" dmcf-ptype="general">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부산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실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대법원도 다 옮기라 하는데 산은은 못 옮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당선시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 이전을 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신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p>
          <p contents-hash="803959002499e859d29ce3bf81da64e27d43e65eca4e04dd7f7fd8a6c9f0a301" dmcf-pid="Y61Qqug2y8" dmcf-ptype="general">그런데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1호 법안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산은 이전의 관문이 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p>
          <div contents-hash="bb8df71f633564ba471683f5e7bc23aa194284421827f6455ec7266cb8694ab5" dmcf-pid="GPtxB7aVl4"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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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strong>박수영,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stro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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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cf8780b6a1fa3a575326d3a725a2684b604ede0bb0b08f97c27ca3f4ba2fa6" dmcf-pid="HQFMbzNf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3.2/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ouleconomy/20250517100026582dyfm.jpg" data-org-width="640" dmcf-mid="8QsYmDph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ouleconomy/20250517100026582dy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3.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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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40d973d05826077fcff23c26272ef369677bf313cdddd47775ca46c0074b6714" dmcf-pid="Xx3RKqj4yV" dmcf-ptype="general">
           <p>‘산은 부산 이전법’은 22대 국회에서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유일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재호, 송기헌,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산은 이전법’을 발의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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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33c1ba7a2954c580c234025c9cbfaa9194c52142a02230330a53f07afd41649" dmcf-pid="ZM0e9BA8S2" dmcf-ptype="general">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37d9620002569e4a81ad90cb69fff40dff0d65869923774f1a5c0ef4d3469d" dmcf-pid="5Rpd2bc6W9"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다”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6caff45685ca5210a1baa6822d5d55d7f0a03bdc4c4ea4534bfea638eaeb6679" dmcf-pid="1eUJVKkPyK" dmcf-ptype="general">사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돼 왔지만 3년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인 만큼 법 개정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p>
          <div contents-hash="7f87fff45e4919c7cde5269f89a022ec69a14af479d222c8c24e89db9b8d3415" dmcf-pid="tduif9EQW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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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strong>‘해사법원’ 두고는 인천-부산 쟁탈전</stro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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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84efe4592d4a962464bdc336916d45cd2721e4887d1c6bd032a02b901113b7" dmcf-pid="FQFMbzNf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거리에서 '해양수도부산 이전 공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오승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ouleconomy/20250517100027985sjqi.jpg" data-org-width="640" dmcf-mid="6jiEJRSg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ouleconomy/20250517100027985sj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거리에서 '해양수도부산 이전 공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오승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87c2d0092303a176544dfab798fcbe52abc4f5d665c35f4996f5106e92b07bb" dmcf-pid="3x3RKqj4Tq" dmcf-ptype="general">
           <p>산업은행과 함께 부산 지역 공약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해사전문법원’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국제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p>
          </div>
          <p contents-hash="471d7e572a4834810202d3d36a14acd122666ec6f66857cdcf78504982022d6e" dmcf-pid="0M0e9BA8lz"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8일에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25일에는 인천에 국제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두 지역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부산에, 인천 지역구 의원들은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0e9a06489eee17fb48eb68f6c68197068be4ddec680a9b3e495946239b85d2bb" dmcf-pid="pRpd2bc6T7" dmcf-ptype="general">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위해 발의된 법원설치법은 총 6건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곽규택(국민의힘)·전재수(민주당) 의원은 부산에, 인천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국민의힘)·정일영(민주당) 의원은 인천을 법원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7018e52c82f03c6693d11aa9595348177e2cddce40d72b74dd41c7b4885c9a6" dmcf-pid="UeUJVKkPhu" dmcf-ptype="general">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종의 타협안을 냈습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이 후보의 공약처럼 부산,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을 두게 합니다. 배 의원 안은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각각 지원을 두게 합니다.</p>
          <p contents-hash="c5286d35b74fd6201d4b46535e15f15844995063c02767582f503e3456455313" dmcf-pid="uduif9EQWU" dmcf-ptype="general">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가 지역구 발전 공약을 내걸면 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공약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산은 이전법과 함께 해사법원 설치법 7건도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8c2f68a650cb212798d39cecae87aa206b61edf7e800844dde3b525d6ed567" dmcf-pid="7J7n42Dx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경제-잠자는국회 공동 입법분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ouleconomy/20250517100029257eyss.jpg" data-org-width="500" dmcf-mid="PsnDieva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ouleconomy/20250517100029257ey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경제-잠자는국회 공동 입법분석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968f8c390e4ced899fc3f23d643d1eb469cc3f20748fc8510aed9fa182eb4e5" dmcf-pid="zizL8VwMh0" dmcf-ptype="general">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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