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1호 법안으로 '산은 이전법' 통과 요청"
李 "산은 대신 해수부·HMM 부산 유치"
부산으로 옮기려면 '산업은행법' 개정해야
李 공약 해사법원 두고도 인천-부산 쟁탈전
21대 국회선 산은법·해사법원법 모두 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거리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약속하고 있다. 부산=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각 지역을 겨냥해 무언가를 유치하거나, 이전하고,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중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번 6·3 대선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PK(부산·울산·경남) 표심을 공략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부산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실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대법원도 다 옮기라 하는데 산은은 못 옮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당선시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 이전을 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신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1호 법안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산은 이전의 관문이 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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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3.2/뉴스1

‘산은 부산 이전법’은 22대 국회에서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유일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재호, 송기헌,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산은 이전법’을 발의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다”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돼 왔지만 3년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인 만큼 법 개정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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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두고는 인천-부산 쟁탈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거리에서 '해양수도부산 이전 공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오승현 기자

산업은행과 함께 부산 지역 공약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해사전문법원’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국제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8일에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25일에는 인천에 국제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두 지역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부산에, 인천 지역구 의원들은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위해 발의된 법원설치법은 총 6건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곽규택(국민의힘)·전재수(민주당) 의원은 부산에, 인천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국민의힘)·정일영(민주당) 의원은 인천을 법원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종의 타협안을 냈습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이 후보의 공약처럼 부산,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을 두게 합니다. 배 의원 안은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각각 지원을 두게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가 지역구 발전 공약을 내걸면 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공약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산은 이전법과 함께 해사법원 설치법 7건도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서울경제-잠자는국회 공동 입법분석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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