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분석] [3] 에너지 정책 어떻게 다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모두 AI(인공지능)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확산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점이 보인다. 이 후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탈원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현재 전체 전력 생산에서 32.5%인 원전 비율을 2배에 이르는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래픽=양진경

정책을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복지 측면에서 중시하고 있다. 이 후보가 내놓은 10대 공약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들어갔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햇빛·바람 연금은 마을 공유지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을 거주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나눠주는 모델이다. 캠프 정책본부장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런 모델을 전국에 최소 100개는 만들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 땅들을 활용하면 1000개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보조금까지 붙는 비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전은 더 비싼 값에 전기를 사들여야 해, 이 과정에서 한전의 재무 구조는 더 악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한전의 부채는 200조원을 웃돌고 있다. 결국 전기 구매 원가를 감안하면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엔 “결국 전기 요금을 더 거둬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날 이 후보가 전기 요금과 관련해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담 증가를 감안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원전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동 연한이 만료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 경쟁력’에 맞춰 원전 중심 접근을 하고 있다. 원전 확대 방침을 담은 ‘AI·에너지 3대 강국’ 공약을 10대 공약 중 두 번째로 제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던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전기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10개 원전은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SMR을 중심으로 향후 원전을 계속 늘려가 현행 32.5%인 원자력 발전 비율을 60%까지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목표 달성 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올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38년까지 원전 6기와 SMR 1기를 건설해 전체 전력 소비의 35.2%를 원전으로 채우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한국형 SMR은 개발 과정에 있는 데다 ’60%‘라는 목표는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그래픽=양진경

김 후보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발전은 대폭 감축하는 대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율은 점차 늘리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에너지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에너지 분야 교수는 “두 후보 모두 원가에 기반해 정해져야 할 전기 요금을 대선 공약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에너지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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