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스승의날 공약 제시 ... 포럼 사람과교육 논평 "국민의 교육주권을 정면 부정"

[윤성효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공약은 교육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자 포럼사람과교육(대표 송영기)이 16일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제안에 대해, 사람과교육음 "이는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퇴행적 공약이며, 국민의 교육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 주민이 교육의 방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7년 전면 시행 이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주민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 왔다"라고 했다.

이어 "이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은 다양한 교육 실험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주민은 더 이상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교육정책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사람과교육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교육의 발전을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주민의 선출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후보 검증 시스템,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성숙한 교육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라며 "국민의 참여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힘이다"라고 했다.

사람과교육은 "교육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교육감 직선제의 정당성과 가치, 교육자치의 미래를 지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이다"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5일 스승의날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내걸었다. 김 후보는 "과도한 정치화에 의해 교육 자치의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 훼손, 낮은 투표율 등에 따른 정당성 약화, 지자체와 교육청 엇박자 행정에 의한 비효율 초래"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2006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선거인단 간선제로 선출하다가 2006년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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