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인권단체 모임과 정책협약식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약... "혐오 기반 김문수, 후보 자격 없다"

[곽우신 기자]

▲ 무지개 행동과 정책협약식 갖는 권영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16일 당사에서 성소수자인권단체 모임인 '무지개 행동'과 정책협약식을 했다. 권 후보는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재확인했다.

ⓒ 민주노동당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유일하다. 권 후보는 16일 오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전국 49개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 모인 '무지개 행동'과 정책협약식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확약했다.

이 자리에서 권 후보는 "무지개 수호대 엘라이 대통령 후보"를 자처했다. '엘라이'란 성적 지향은 다르지만 성소수자와 연대할 뜻을 밝히며 차별에 반대하는 이들을 뜻한다. 권 후보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그가 남긴 혐오정치는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라며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다시 되살리는 것이 내란청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무지개행동 측은 '무지개 수호대'에 동참한 권 후보에게 "무지개 동지" 버튼을 전달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무지개 수호대에 참여한 권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져왔다"라며 "성소수자들의 동지로서 많은 역할해주시라"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 성별인정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의 총 5개 주요 성소수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무지개 행동과의 정책협약 내용에 담긴 주요 과제들도 반영할 계획이다.

"UN, 차별금지법 제정 14번째 권고... 제정 미룰 어떤 이유도 없다"

▲ 무지개 행동과 정책협약식 갖는 권영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16일 당사에서 성소수자인권단체 모임인 '무지개 행동'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권 후보는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재확인했다.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별도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5월 7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담은 견해를 발표했다"라며 "저 권영국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차별 현실과 혐오 확산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우려와 비판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라며 "공적·사적 영역에서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UN 조약기구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반복되었고, 이번 권고는 벌써 14번째"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출발점이다. 더 이상 제정을 미룰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1997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2006년엔 노무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기도 했다"라며 "이제 더는 '국민적 합의'나 '나중에'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비상계엄 자체를 반성하지 않고, 혐오 정서를 기반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겐 출마 자격이 없다"라며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저 권영국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발판 삼아, 모든 사유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겠다"라며 "성별, 인종적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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