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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상] AI, 감세부터 지방 분권까지··· 3인 3색 대선 공약, 경제를 살릴 대통령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6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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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jfGFJqS0">
          <div contents-hash="7a6656c9b7ef04c79332788bc732dbf375d17d29241d7efdd1253ecf526ba118" dmcf-pid="qMA4H3iBl3"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경제 회복과 성장.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키워드는 단연 ‘경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경제 공약은 출발점부터 다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540c29e86b9f61c98610097d444b08894541316f358ca0fbb73a0043462497" dmcf-pid="BRc8X0nb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60938238qyrq.jpg" data-org-width="640" dmcf-mid="3eArPJyj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60938238qyr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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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1cf41880e03f3007cf855b20686cc530c2cc84a2a8373771c15667e7c7a341e" dmcf-pid="bek6ZpLKht" dmcf-ptype="general">
           <p>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강조한다.</p>
          </div>
          <p contents-hash="8347d0090f2ff3aa939c1fdad9a27ba0519ce27a8e609632d27729fa64bc7a05" dmcf-pid="KViqlGP3l1" dmcf-ptype="general">1호 공약은 AI 산업 육성. AI 데이터센터 구축, GPU 5만 개 확보, 병역특례 적용, AI 단과대학 설립 등을 포함한다. 민간 유도보다 정부가 먼저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e4a2a57d2349a1b8ad735af7fee6142ed1a5073e9b871023982f6e1d8086314d" dmcf-pid="9fnBSHQ0h5" dmcf-ptype="general">K-콘텐츠는 전략 산업으로 분류됐다. 세제 혜택과 첨단 제작 인프라 확대를 통해 콘텐츠 수출 50조 원, 시장 규모 3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266309f0d604eef85f1b7837e4d422eec2da3539d5fd8fddcddadfd405ca3a6" dmcf-pid="24LbvXxplZ" dmcf-ptype="general">공정 경제도 주요 화두다. 자사주 소각 유도, 쪼개기 상장 금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p>
          <p contents-hash="943e42ae460b559d9ae4a18839296850aa13539ffb2b96ceac0e6a4462fb6bbd" dmcf-pid="V8oKTZMUTX" dmcf-ptype="general">재정 지출형 지원책도 많다. 지역화폐 확대,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 농어촌 수당 지급, 농가 태양광 확대 및 햇빛연금 도입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df218e64355721c9d539d95867da3be6d5a8ed11f04f759813b4a166bbaa3a67" dmcf-pid="f6g9y5RuvH" dmcf-ptype="general">다만,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당선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계하겠다”며 구체적 계획은 추후로 미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e95146748ec3522d773f62fdfa579fddf9b045806be990d12020f90e986576" dmcf-pid="4Pa2W1e7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후보, 군산서 지지 호소 (군산=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6 [공동취재] hkmpooh@yna.co.kr (끝)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60939733bjff.jpg" data-org-width="640" dmcf-mid="0cF7CW8t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60939733bj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후보, 군산서 지지 호소 (군산=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6 [공동취재] hkmpooh@yna.co.kr (끝)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7f809f7f05e5484ef89dae1257d212e762aaa039b83c09f1348b2e58f1d8cfe" dmcf-pid="8QNVYtdzyY" dmcf-ptype="general">
           <p>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큰 정부는 문제”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기본적인 입장은 ‘시장 중심’이다.</p>
          </div>
          <p contents-hash="1c88d746dc6461d8e5227cfb7f087f88c29921613244d92ace5e2b96f728c995" dmcf-pid="6xjfGFJqSW" dmcf-ptype="general">핵심 공약은 감세. 법인세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소득세 공제 확대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p>
          <p contents-hash="251eb355f18e8fb1d65803c030d7c3a25a52e6458c5de26705699f775eb63007" dmcf-pid="PxjfGFJqvy" dmcf-ptype="general">AI 산업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본다. 다만 이 후보와 달리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규제 철폐, 기업 자율성 보장,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공약에서는 원자력 발전 확대가 눈에 띈다. AI 및 첨단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전에서 충당하겠다는 전략이다.</p>
          <p contents-hash="9bbdbe4744de00a6b590636d0c12677bd7047e7f0cfcea13cf87983c065dca94" dmcf-pid="QMA4H3iBST" dmcf-ptype="general">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와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강조하는 반면, 김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5ca9383bdc87258c9a8df608705bd3418f69f42f57b7f70609f1c1266944a8" dmcf-pid="xRc8X0nb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 방문한 김문수 후보 (세종=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5.16 pdj6635@yna.co.kr (끝)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60941231cmho.jpg" data-org-width="640" dmcf-mid="p2pKTZMU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60941231cm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 방문한 김문수 후보 (세종=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5.16 pdj6635@yna.co.kr (끝)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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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0ec23e57a61360699448d8734b1201aaa31fcba60db8f9f34729eea8c8922830" dmcf-pid="yYulJN5rCS" dmcf-ptype="general">
           <p>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자체를 개편하는 공약을 제시했다.</p>
          </div>
          <p contents-hash="70cb7eff977af645fa491cabf051361ad651aa4d29afe4caf766e9839c0c2dc0" dmcf-pid="WG7Sij1mhl" dmcf-ptype="general">중앙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따로 두는 3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작은 정부’와 ‘지방 자치의 확대’다.</p>
          <p contents-hash="42c4c2d47dec8bfada6f8695be8dcd10fd8fbf1f74ea4abfd84745e878dbf574" dmcf-pid="YHzvnAtsyh" dmcf-ptype="general">경제 정책에서도 지방의 자율권을 강조한다.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세율과 최저임금을 직접 설정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지원보다 ‘지역 맞춤형 자율’에 방점이 찍혀 있다.</p>
          <p contents-hash="3c7eccef00e316dbb8ab8ad27f9d165660e390cfe31ac645a4908657bc894ea3" dmcf-pid="GXqTLcFOvC" dmcf-ptype="general">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산업단지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최대 10년간 최저임금 적용 유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쇠락한 공업지대를 회생시키겠다는 전략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e98c84b1d9606fb2842bf8ccc5619db3d0d2d70c7c1e41c5aecda51b25f42e" dmcf-pid="HZByok3I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이크 조정하는 이준석 후보 (홍성=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6일 충청남도청에서 진행된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2025.5.16 mon@yna.co.kr (끝)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60942847lomi.jpg" data-org-width="640" dmcf-mid="UCQn72Dx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160942847lo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이크 조정하는 이준석 후보 (홍성=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6일 충청남도청에서 진행된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2025.5.16 mon@yna.co.kr (끝)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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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video_frm" dmcf-pid="Xv3OMLGkSO"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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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m7VYtdzTU"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m7VYtdzTU"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HwgWi99-FQI?origin=https://v.daum.net&amp;enablejsapi=1&amp;playsinline=1" width="100%"></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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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애 PD lia@sedaily.com김영서 인턴PD Youngseokim@sedaily.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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