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 지원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5.16.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며 ‘여성 안전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내세운 주요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여성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강력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여성 1인 근무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디지털 성범죄에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및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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