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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교제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불응 시 유치장 유치…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6 15: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br>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 지원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0OekOqy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9769fb05c97a238e913fba6d2476de2a73166c9666de805bc4f666e0cc50bc" dmcf-pid="QpIdEIBW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5.16.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donga/20250516154636823yufi.jpg" data-org-width="1200" dmcf-mid="6WER2QCn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donga/20250516154636823yu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5.1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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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97704c4d3700fe9be21b88316e3f561a758fdce849b8546c8da5ff2c74bdf46" dmcf-pid="xUCJDCbYun"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7af538421aa0cc5caed9d15b82adf415777799c3dcd47e08406bd444279135b3" dmcf-pid="yAfXqfrRzi"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며 ‘여성 안전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내세운 주요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5bc39c68749d6ec416e917512756696bbdfcff493e6ec05f7cb8de179f5fe416" dmcf-pid="Wc4ZB4me0J"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우선 ‘여성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df9ecaec0a89c329958d6946afc52a7ff2082c8d83dc22aee4fb94b3d70ddba" dmcf-pid="Yk85b8sdFd" dmcf-ptype="general">그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강력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dcc94eece648b464a8ce135ab99848d49dced28fa1d19094724962e0715fdc2" dmcf-pid="Gx3sH3iB3e"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여성 1인 근무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958c0418abd2286b68cf676dd859f5034107ec6d148ae300e33584d748ccf7f5" dmcf-pid="HM0OX0nbUR" dmcf-ptype="general">디지털 성범죄에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c4a0120ef5b14faeb2745106f5ecc20f4091c0caa7e449f48730819c53ad126" dmcf-pid="XRpIZpLKuM" dmcf-ptype="general">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0c985c6accd554d1b9edb9481dd9892df0b0c5e42fe1ff58089f438d0cbc7d5" dmcf-pid="ZeUC5Uo90x"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및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았다.</p>
          <p contents-hash="0fc8620c703a89cd24765f3a54e9e173bed5de54e96bec439a47d9f0357cd3c4" dmcf-pid="5duh1ug2FQ" dmcf-ptype="general">그는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7bd7c48c9e34317d46c06244954795cd5b35752bef1b3e9f6f3507d168db88a" dmcf-pid="1J7lt7aVFP"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또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79138f14af4d7a0c1ed1a045a511a79de7884d4a03edb08c75e68b7585b2265" dmcf-pid="tizSFzNfu6"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dce3b9483a7956a23470917d08d40e13e1a0cefe9f0ae1f2cccd1c1fb090dd" dmcf-pid="Fnqv3qj4F8" dmcf-ptype="general">이어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7e673fb549b58fb03c635988bf2eea5d20f7adfe152794bde4e12ca67cb238f" dmcf-pid="3PtrYtdz74" dmcf-ptype="general">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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