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운동 활동가 등의 기존 공약 문제제기에 곧바로 추가 공약 발표

[박성우 기자]

▲  15일 "기후대응의 방향을 갈아엎겠다"며 '기후정의' 공약을 추가로 선보인 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점점 강해지는 폭염, 가뭄과 산불,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재난은 일상화되었다"며 "기후위기 위험상황으로부터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과제는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기후위기 해결을 강조했다.

ⓒ 민주노동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기후 관련 공약을 대폭 추가 발표했다.

15일 "기후대응의 방향을 갈아엎겠다"며 '기후정의' 공약을 추가로 선보인 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점점 강해지는 폭염, 가뭄과 산불,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재난은 일상화되었다"며 "기후위기 위험상황으로부터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과제는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기후위기 해결을 강조했다.

추가된 공약은 ▲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신속하고 정의로운 탈탄소 에너지 전환 ▲ 사회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 보장 ▲ 무분별한 토건개발 사업 중단하고 모든 생명의 생존 조건인 생태계 보호 ▲ 기후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심화하는 개발사업 중단, 비도시권 주민의 존엄한 삶 보장 등이다.

기존 공약 향한 기후정의 활동가들의 비판에 곧바로 소통 후 공약 추가한 민주노동당

지난 7일 권 후보는 '기후 민주주의자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기후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의 국가목표화, 탄소세 도입, 녹색투자 및 녹색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에 일부 지지자들은 실망을 표했다.

권 후보의 기후 공약이 상대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후 정치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기후정의운동 활동이 주장한 방향-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잇따른 것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기후 공약 발표 후 생태복지, 녹색성장 등을 강조한 내용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생태평등사회 등의 기후정의운동이 해온 주장에 비해 다소 온건하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후에 당내에서 기후 공약 보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기후정의운동 활동가분들과 녹색당 등과 소통 및 논의해 추가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녹색당, 권영국 지지후보로 승인... "권영국이 녹색당 동지들의 자긍심 되겠다"

▲  해당 소식에 권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동당 로고는 신호등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마지막인 초록색 조약돌은 녹색당의 자리"라며 "오늘로써 민주노동당 로고의 의미가 공식적으로 완성됐다. 오늘부터 초록색 빛이 더욱 푸르게 빛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 권영국 후보 페이스북

한편 권 후보의 기후 공약 추가 발표 직후 열린 녹색당 임시전국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녹색당 지지후보로 승인했다.

해당 소식에 권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동당 로고는 신호등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마지막인 초록색 조약돌은 녹색당의 자리"라며 "오늘로써 민주노동당 로고의 의미가 공식적으로 완성됐다. 오늘부터 초록색 빛이 더욱 푸르게 빛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녹색당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함께 올린 권 후보는 "독자적인 이념과 가치를 가진 정치 결사체가 타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결정은 쉽지 않고 무거운 결정"이라며 "권영국이 녹색당 동지들의 자긍심이 되겠다.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최전선의 녹색후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정치 원하는 광장의 목소리 반영돼... 문제제기에 추가 공약 발표, 쉽지 않은 일"

녹색당의 권 후보 지지 선언에는 추가 기후 공약 발표도 한몫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기후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 만큼 광장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해당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광장의 시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및 기후정의운동 활동가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 후보가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경선을 거쳐 출마하지 않았나"면서 "연대회의가 꾸려지기 이전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 진보3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기후 정책이 이번 추가 공약에 반영됐다는 점 역시 의미가 크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미 나온 공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그러한 비판들을 수렴하고 새롭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기후운동 내에서도 여러 논쟁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일지는 계속해서 토론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가 공약 발표가 그러한 기후 정책 토론의 과정을 만들어 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추가 공약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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