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후보총괄 경제특보,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만 1천600만 명에 달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진 건데요. 지난 대선보다 가상자산 공약의 중요도가 훨씬 커지면서 투자자들과 업계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공약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형주 후보총괄 경제특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동원 대변인,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먼저, 비트코인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20%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가격 전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요?
Q. 그럼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현물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당초 금융당국 등에선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사 건전성 등을 우려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 등을 볼 때,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걸까요?
Q.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현재의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폐기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공약 실현 땐, 거래소 한 곳이 특정 은행 한 곳이 아닌 여러 은행과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금융당국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거래소 1은행 원칙, 풀어도 될까요?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라며 반박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천원에 1코인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야 할까요?
Q.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ETF 형태로 보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운동 당시 “비트코인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삼겠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을까요?
Q.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은 가상자산 과세도 2027년으로 유예했는데요. 거래 수수료까지 인하는 게 필요할까요?
Q. 증시 부양과 관련된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증시 부양엔 뜻을 모았지만, 상법 개정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재계는 이재명 후보의 상법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상법 개정 재추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대선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이후 실시된 N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27%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는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에서 목표인 30%에 근접한 29%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 각 캠프에선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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