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콜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공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이미 서울은 15주, 세종은 5주 연속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공통점은 바로 공급 확대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도 유사한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서울 도심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았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신혼·육아 가정을 위한 주택 20만 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 전용면적 59㎡의 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세제 문제에는 후보 간 입장 차가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 공약을 봐야겠지만 최근 발언을 보면 이전보다 규제에 누그러진 입장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종부세 개편과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했네요,

시장 관심과 별개로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대선 때 후보마다 앞다퉈 주택 공급을 약속하던 것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나온 부동산 공약들이 현실성 있는지는 역시 물음표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이 없어 포퓰리즘 공약 같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 주택공급 정책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세금 완화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주택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마련과 같은 것들 토지 마련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적 공약만 내세우고 있어서 이게 인기몰이용 공약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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