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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산을 첨단산업 중심지로"…이준석, 데이터 특구 특별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6 11: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oYt4ug2X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a3d54b5add34f0291dd3946753c69b59e21bf846d6ab0c619adabb22cf43b9" dmcf-pid="YgGF87aV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4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5.05.14. /사진=하경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moneytoday/20250516115336889rpaz.jpg" data-org-width="1200" dmcf-mid="yrnAyruS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moneytoday/20250516115336889rpa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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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4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5.05.14. /사진=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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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8769ee869e15917c2c7cc11f971ef350a5b6b34acf8b46de5f3799879e5d1a5" dmcf-pid="GaH36zNf5N" dmcf-ptype="general"><br>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51971d412382c597395ccac61809099d72890fae2853ee3049ed5b47c09439e" dmcf-pid="HNX0Pqj4Za" dmcf-ptype="general">이 후보 측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8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최적의 요충지 부산을 '데이터 수도'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와 조세의 허들을 낮춰주려고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2dd4bf7a08fe1df564854f0c4d8c0b25963f397fcc98127970ff29e9c504d82" dmcf-pid="XjZpQBA8Hg" dmcf-ptype="general">캠프 측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IDC)는 IT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IDC 포화와 전력부족으로 제2의 데이터 중심지가 필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10d0355a01a2ecf797c20a8a5ab44bdd623e21baadba04e1157f8af9adbeabc" dmcf-pid="ZA5Uxbc6Yo" dmcf-ptype="general">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IDC는 법원의 영장 발부 시 민감 정보가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에 의해 노출될 수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a5a059473e3fd66fbebd298ed01e7bc8fc14bbf782b4a3b7113d3cd29065560" dmcf-pid="5c1uMKkPZL" dmcf-ptype="general">개혁신당은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추진,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압수수색 이전에 열람·복제·활용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요건으로 둔다. 또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해 국가 간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주권과 신뢰를 유지하는 국제 표준을 정착시킬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a2d1972b4f7e8eef1545bc096f2c662365f204e3fad11ea493063a249579982" dmcf-pid="1kt7R9EQtn" dmcf-ptype="general">개혁신당은 앞서 공약으로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의 자국 기준 인허가가 국내 법령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0eb90c9ad50bbbdc3f03de8f751e22f27a146ebbd6fea7a78919d355802f2ea" dmcf-pid="tEFze2DxYi" dmcf-ptype="general">아울러 데이터특구 내 IDC 설립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토지, 환경 관련 인허가는 단일창구에서 통합 심의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p>
          <p contents-hash="9d6ad5191043515f44d16b29c9c693c83e633058fb2b2e8e34ca4f53a31f0bfb" dmcf-pid="FD3qdVwMXJ" dmcf-ptype="general">디지털 특구에 대해선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임대 등의 입주 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f0f2019455695ef93cf1ea9300391eca33891e4ed35b677369b74a7ea3c6214e" dmcf-pid="3w0BJfrR1d" dmcf-ptype="general">캠프 측은 이러한 공약의 효과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 IDC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 창출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 △콘텐츠 인프라와 결합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공지능(AI) 기업과 지역 산업의 시너지를 형성 △민감정보의 국내 저장으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감소 등을 기대했다.</p>
          <p contents-hash="cda71fac6fa33921233eb1bef958067127851bf642e163a013b18f64f522a349" dmcf-pid="0hB4NMlote" dmcf-ptype="general">이 후보 캠프 측은 "부산은 인근에 고리원전이 있어 전력이 풍부하고, 바다를 통한 냉각수 확보가 유리하고 국제 해저광케이블도 연결돼 있어 데이터센터 입지에 무척이나 유리한 환경"이라며 "부산대·해양대 등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d8d118d21a906c6c31ec679d4bb5bd3c334bc83ad8fde8e3e897850554575d5" dmcf-pid="plb8jRSgHR" dmcf-ptype="general">유재희 기자 ryuj@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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