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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성준 "재건축 과도한 이익, 사회공공 위해 일정 환원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6 10: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동산 세 부담 완화 가능성도 일축<br>"특별하게 손볼 필요성 못 느낀다"<br>尹 거부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Vs54QCn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698ed1102fcb0005c0f3b5dc1f21b6f0307b647708dd563ebfaab9b826cd45" dmcf-pid="VfO18xhL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dailian/20250516102547845kpxo.jpg" data-org-width="700" dmcf-mid="9NjvzKkP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dailian/20250516102547845kp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db57c0c8d1a27799a7da03dab5991386dfd04787761117ff86736c7337075c" dmcf-pid="f4It6MloZp"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하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8d1111a94ec5bedca6271fa5ccbe9714716271419b203c19395748ceccff652" dmcf-pid="4sbJIS2X10" dmcf-ptype="general">진성준 의장은 16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를테면 정부의 정책이나 또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d45a1dd70b3a665dc5eaf82fd1585e71600fa7720fc8fd3c21c3ba544bdd8bef" dmcf-pid="8OKiCvVZH3"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세 추가 인하 △재초환 폐지 등을 공약한 데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c61a6efc7084e527fffd13317c9e60fcf1bc92977c458d1464e954c28b4aa4b" dmcf-pid="6I9nhTf5GF"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재초환이 이미 지난 2023년 크게 완화됐고, (이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현 제도를 더)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a6670923a2807bc2febe851161a786a505b89bc4f260f09aead7f44929dff8d" dmcf-pid="PC2Lly41tt" dmcf-ptype="general">당분간 부동산 세제의 추가 개편 시행은 없을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정권에서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과거 수준으로 다 돌아갔다"며 "그래서 실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춰지고, 완전히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57eec21406506cd88e188124067fbe35d701cec7b33deb9dc4b3ffa8c5f245" dmcf-pid="QhVoSW8tH1"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주택공급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 등 세 가지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2d0b6feb5fcf88668e41455185bcc917a7e831afd36e0f112141d3d0981d6af" dmcf-pid="xlfgvY6FZ5"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앞으로 1~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df588ab74db4c1a3391406086e7cb90c0dd8fbcd8bc81391513016264488e89" dmcf-pid="y8CFPRSgZZ" dmcf-ptype="general">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청에게 책임을 물리고,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마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1fce4a7591cffe986dcbeedbc5a64f0264dc89c50f2a37d9dd5b705d989e00c" dmcf-pid="W6h3QevaYX"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두 번씩이나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바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결국 실효 되지 못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44c9b3fb2547cce08bf7b5d22106e01f54e0a4651dfbc044c33683e3bc7c982" dmcf-pid="GQSpMJyjGG" dmcf-ptype="general">한편 김문수 후보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이런 악법을 반드시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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