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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성준 “민주당 부동산 정책 핵심은 ‘공급 확대’…세금 손 볼 필요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6 10: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크게 완화…부담 판단해야”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해야…법인도 들어와서 투자” “여성 정책은 성별 임금 공시제·교제 폭력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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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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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한 1~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진 본부장은 사회자가 국민의힘이 폐지를 공약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앞서 거론하신 그런 부동산 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 하에의 어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 수준으로 다 돌아갔다”며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는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크게 완화됐다.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 본부장은 투자자 관심이 몰려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당 입장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은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두번째는 법인도 들어와서 투자하게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가상자산의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놓고선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자산을 상대로 한 펀드 같은 것”이라며 “당장에 제도화해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야 하겠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년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진 본부장은 “현재까지는 법이 그렇게 개정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진 본부장은 이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여성 관련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굉장히 광범위한 공약을 10대 공약으로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 빠진 것이 많이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성별 임금 공시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기업 운영에 있어 성별 평등 지표를 반영토록 한다든지, 또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성 공약들이 10대 공약에도 이미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가장 상징적으로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나, 또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그야말로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얘기하면서 지지를 선언한 것이 이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노선의 효과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에 반대하고 또 탄핵에 찬성한 분들 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에 실망한 어떤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어떤 보수층의 국민께 어필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여론조사 판세에 대해선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봤다. 진 본부장은 “결국 선거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정당에 대한 지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의 지지자들이 선거 막판에 가면 정당 지지 중심으로 결집하지 않겠나”라며 “지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조금씩 좁혀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한다”고 했다.
 대선 막판 변수에 대해선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서로 단일화하는 것 정도가 큰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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