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제 틀 유지 전망…"추가 완화도 검토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늘려 시장을 규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인위적인 규제는 줄이고, 부동산 신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오늘(16일)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는 결이 다른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습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율 인상 등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과거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추가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 데다, 급격한 제도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 완화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 기간이 촉박한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세제 등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문제에 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고려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공급 방안이나 부동산 세금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올라가서 팔겠다는데 그걸 왜 규제한다는 거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삼고, 이런 방향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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