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발표
KRX 은행·증권주 8%·23%씩 급등
尹정부서 반대한 상법 개정안 추진
자사주 소각·쪼개기 상장에도 규제 
기업 책임 늘어… 실효성 측면 강화
“배당소득 분리·상속세 유인 줘야”

지난해 초 국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들이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다시 고공행진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이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한 단계 더 강해진 ‘매운맛 밸류업’을 들고 나오면서 새 정부의 코스피 부양 계획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KRX은행 지수와 KRX증권 지수는 각각 8.08%와 22.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6.11%를 한참 웃돈다. 지난해 초 윤석열 정부가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를 기치로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 당시 흐름과 유사하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 언급된 지난해 1월 17일 이후 한 달 동안 KRX은행과 KRX증권의 상승률은 각각 22.64%와 22.74%로 코스피 상승률 8.74%를 한참 상회했다.

은행과 증권주는 대표적인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인데 이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 차기 대선 주자들도 증시부양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당초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발표 때도 큰 관심을 받았다. 국내 주식의 PBR이 워낙 낮지만 KRX 은행과 KRX 증권의 PBR은 0.49배와 0.58배로 더욱 저조한 편이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BR은 각각 0.99배와 1.87배 수준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 후보 측은 재계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이다. 이 후보는 상장하지 않은 법인들까지 한데 묶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도 당초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우선구매권 부여, 저PBR 기업 청산 등도 기업 책임 강화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수단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상법개정안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증시 부양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이 후보의 공약이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를 앞세운 만큼 이전 정부의 정책보다 실효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제도화한 이 후보의 공약이 실효성 측면에선 이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경영권 침해 등에 대한 기업의 우려와 반발이 거셀 수 있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완화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곁들이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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