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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약검증] 월급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대 올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2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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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9qvanFJqTT"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5d5dcca8f7d8d5f2c0ea06b8adb283aa23a1f3d6273e525291347303a3959bd3" dmcf-pid="2BTNL3iBhv" dmcf-ptype="general">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lt;다시, 약속의 시간&gt;, 오늘은 '주 4.5일제' 공약을 짚어봅니다.</p>
          <p contents-hash="8707a5406f9a3e952b2e04115431a40a17fd83217410d027e58f2707bcf0583d" dmcf-pid="Vbyjo0nblS" dmcf-ptype="general">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공약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071b1410d8db35855310f730dd5763d4d852a072f03f932b2c6df3a58b1791d5" dmcf-pid="fKWAgpLKyl" dmcf-ptype="general">최유경 기자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p>
          <p contents-hash="530dfbe0fac9a10025ceadd9bf0e7cc1301ffe8128ad783c662ab32159302cbe" dmcf-pid="49YcaUo9lh" dmcf-ptype="general">[리포트] </p>
          <p contents-hash="a5cca53f7b40a777b5b2b66483155bc88eed99276091945e3f090a02de086355" dmcf-pid="82GkNug2CC" dmcf-ptype="general">현행 '주5일제'는 '놀토'라는 과도기를 거쳐 2011년 전면 도입됐습니다.</p>
          <p contents-hash="974a9713a2a8245f929f70629da001b242790665fe786aad86e36e1e336259df" dmcf-pid="6VHEj7aVhI" dmcf-ptype="general">14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주 4.5일제, 주 4일제를 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15fbade74fe991cbc209baa315e8a943f1b366baa81acb026fd0c32b8489733" dmcf-pid="PpIiRXxplO" dmcf-ptype="general">[김주묵/경기 부천시 :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너무 깁니다."]</p>
          <p contents-hash="af75b972e26a188ab3e4647b88be2996a556c3080da1e480b07646d0300086c0" dmcf-pid="QUCneZMUTs" dmcf-ptype="general">[박시은/서울 영등포구 : "법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근무 시간을 줄여놔야 실질적으로 워라밸을 더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p>
          <p contents-hash="f5b9c2a3ef468fc96d1af22a35fa81da9f4b8e29202d7e199c6a264fd05a0c49" dmcf-pid="xuhLd5Ruhm" dmcf-ptype="general">이 같은 바람은 공약에도 반영됐습니다.</p>
          <p contents-hash="4ab3c51940ef636680fec059b09e4cde114a7f7f14472649fb3c2949e48bc263" dmcf-pid="yc41HnYcvr"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58da2544b929f9cdd26a18569ebed93ad2010b786446365a78746c948222923a" dmcf-pid="Wk8tXLGkCw" dmcf-ptype="general">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론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1bf6930710800749e87d5ca97d44e6d0cf830552a7bd87319a17af46b68975a" dmcf-pid="YE6FZoHESD"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달 30일 : "절대 노동시간이 대한민국이 너무 길어요.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예요."]</p>
          <p contents-hash="fcc3d2e2e11aa707ba0781725a602383618e6832d981e6be1f8e95432fadfc1b" dmcf-pid="GDP35gXDSE"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제 완화를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e8156bdc16f194744f463634e55b05effa1142c1ab410b759ba5344d23f0994b" dmcf-pid="HwQ01aZwyk" dmcf-ptype="general">'유연근무' 방식의 주 4.5일제 도입도 제안했는데, 나흘을 1시간 더 일하고 하루는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입니다.</p>
          <p contents-hash="665b2aa7101b2742b057f5f4954c1064ada97c01fee671d31edfb6499d033041" dmcf-pid="XrxptN5ryc" dmcf-ptype="general">[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달 15일 : "기업에 일정한 자율성을 줘야 하지, 이걸 무조건 일률적으로 너무 많이 규제하는 것은 과연 이게 옳으냐…."</p>
          <p contents-hash="4544139dcbf68f319c20e765d3916c9af36af51f2e44b8254d7e6cc853532589" dmcf-pid="ZmMUFj1mhA"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향상 없는 주 4일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p>
          <p contents-hash="5ca1e29192339b42bc4bfdd77a4446a0c8bc7929463aadcea4c24510cf359519" dmcf-pid="5sRu3Atsvj" dmcf-ptype="general">[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지난 13일 : "생산성 위기라든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양산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p>
          <p contents-hash="b1b9d4524ce6e9a193e7812de94cb3b695851d58df86f35622ee649e72e1fa49" dmcf-pid="1GA82hKGvN" dmcf-ptype="general">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를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038a24b1b2e12e40184a493abffd9b1dbb12bad7f3008992c582cde35a756979" dmcf-pid="tHc6Vl9Hya" dmcf-ptype="general">2023년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평균보다 130시간 길었고, 전체 6위에 해당합니다.</p>
          <p contents-hash="d951056a2fd601f732bd6d9ac1b9fd4c458bd84f236cc48ced3a6c38eab94124" dmcf-pid="FXkPfS2XSg" dmcf-ptype="general">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p>
          <p contents-hash="afc2dbf6eef30467e16d0be707a1bf23341828e7fd97dc30c11b9f0600cb7243" dmcf-pid="3ZEQ4vVZho"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노동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이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860834d3948400f48c649264ceb1c6aded549b6e829c8d3cd486a5d02aee03f" dmcf-pid="05Dx8Tf5yL"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의 52시간제 완화와 유연근무 공약은 특정 기간의 노동시간이 늘어나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87b664a8a7538fdf459629cac1fe1a94f5f0a123abae205d535f2cc2cd5e635" dmcf-pid="p1wM6y41yn" dmcf-ptype="general">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 등도 빠져있습니다.</p>
          <p contents-hash="1c26c8c17108b5f6b33103dbbf64bad5b17965e4b77a34765392875a86f709cc" dmcf-pid="UtrRPW8tWi" dmcf-ptype="general">[차현진/KBS 공약검증 자문단/국립한국교통대 교수 : "제조업종과 관련해서는 생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기업마다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가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p>
          <p contents-hash="c8222d6216caad06e30488b5d5bd30d617f46e651c43bb1b8a9ea1213420bb9f" dmcf-pid="uFmeQY6FSJ" dmcf-ptype="general">아이슬란드 사례처럼, 우선 정부 차원의 정책실험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978c1abd17616d91785c9e205ee6198f556892c9243ea7ef15a4d31e198c2825" dmcf-pid="73sdxGP3ld" dmcf-ptype="general">KBS 뉴스 최유경입니다.</p>
          <div contents-hash="8492ae7732d18900d276b623e0af219f05784353fbf4afeacdfcc38a815bad15" dmcf-pid="z0OJMHQ0ye"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이중우 이상훈 조영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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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ba7ae96e6076d1ab48fba596fb005d0d59f34bfe8ab25fb48cef0afd9d5ff32" dmcf-pid="q1wM6y41vR" dmcf-ptype="general">최유경 기자 (60@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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