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국민의힘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없앤다”
개혁신당 이준석 “미국식 격리 훈육 도입”
민주노동당 권영국 “서울대 학부 폐지”

“학교에서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음돌봄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공약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초중고의 시민교육 강화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구성해 하나의 투표로 선출하거나 시장, 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 김 후보 공약의 골자다.

김 후보는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에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교사 보호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을 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원이 업무 관련 소송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권 회복을 중심에 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청이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해 교사 소송을 직접 대리한다는 내용이다. 또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미국식 ‘디텐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난 9일 서울대 학부 폐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으로 하는 소규모 학교 체제로의 전환, 1수업 2교사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조미덥·김한솔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