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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도권 규제 완화’ 빠진 ‘행정수도 세종 이전’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20: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1N1m2DxlA">
          <div contents-hash="4bc68f66ab985a4df512370a8759d37a175e60689ec8dc8034a380be25b59415" dmcf-pid="QtjtsVwMTj" dmcf-ptype="general">
           <div>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공언’
            <br>‘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거론
            <br>
            <br>공약 실현되면 수도권 기능 약화
            <br>
            <br>인천상의·경제단체협의회 등
            <br>후보들에 역차별 해소 ‘어젠다’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d73f44366d1c31277cba59afdb0a22280242a65d4defb9df074c3cd48c7287" dmcf-pid="xFAFOfrR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551714-qBABr9u/20250515203629843gfay.jpg" data-org-width="600" dmcf-mid="80l2XnYc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551714-qBABr9u/20250515203629843gf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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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af39c3c82339670c7187bd3e48a2f833b82ee0fc46112b215a28292c9ba530c" dmcf-pid="ygUg2CbYTa" dmcf-ptype="general">
           <br>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을 공언하고 나섰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여 온전한 성장을 저해 받는 인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div>
          <p contents-hash="b71ce88ee7f80928b94bf5ec0d1a637b4a8dc5a4eed1ab537357d81198c10b34" dmcf-pid="WauaVhKGlg"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여섯 번째 공약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001d99d575ddc2fcbc723e0396d1608b1a0592f70d03efd86096f3f37d4a5243" dmcf-pid="YN7Nfl9HS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네 번째 공약인 ‘함께 크는 대한민국’에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포함했다.</p>
          <p contents-hash="b91ecd1e809955d8983c7c960d9079f60dd24300458417df79f50b75430d1a74" dmcf-pid="Gjzj4S2XSL"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36b90b0273905ce92800d7e0d2123ff1f9b776016703ec364c3b29fb4e064ec" dmcf-pid="HAqA8vVZhn" dmcf-ptype="general">후보들은 행정수도 완성·이전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공약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에 있던 150여개 공공기관이 1차 이전을 통해 부산·강원·충북·제주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기능은 지금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거나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나오지 않는다.</p>
          <p contents-hash="3a938e60a045e2789f9322176179c0d15eb2cdaf64acafacdd64a70a21194eba" dmcf-pid="XcBc6Tf5yi" dmcf-ptype="general">수도권에 묶인 인천·경기지역은 각종 규제로 성장을 억제받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법정 규제 외에도 ‘공항 인접지역 규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 등 중첩 규제를 적용받은 지 오래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34fde1959dc232d47e57d6ffa0792f9814bdfbfcaf7275d076cd1604d4a4f4" dmcf-pid="Zydyjug2v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15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거리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2025.5.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551714-qBABr9u/20250515203631264sjam.jpg" data-org-width="600" dmcf-mid="6jJWA7aV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551714-qBABr9u/20250515203631264sj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15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거리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2025.5.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946a081b97b1f0400d0e73b0c911adfd21445a94275f5981107055c15a76f1" dmcf-pid="5WJWA7aVld" dmcf-ptype="general"><br> 특히 수도권으로 묶였으면서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인천·경기 일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희망한다. 인천에서는 접경지역을 포함한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p>
          <p contents-hash="52eb5ea764707d197008c3f45da4af02007a7d8525bad87d9cdffe8c341c6349" dmcf-pid="1YiYczNfhe" dmcf-ptype="general">인천지역에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p>
          <p contents-hash="007c4e1f79b4938b47836bb9678c16512bf97d3714a4fdc538501e3f97b88d2d" dmcf-pid="tGnGkqj4WR" dmcf-ptype="general">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3일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주요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p>
          <p contents-hash="4bb756119bf5cbb5fe6343cc33d31eee2c0209f98759b04c023ca751a274a6c2" dmcf-pid="FHLHEBA8TM" dmcf-ptype="general">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대선에서는 개헌까지 언급되면서, 행정수도를 실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당연히 수도권 규제 단계적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항공이나 바이오 등 인천 주력 분야 관련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이제껏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 행·재정적 지원을 비수도권과 동등하게 받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339bed336d6effde49f50063603e471edbd1bbff8e55a86d6dc16987ebffbc" dmcf-pid="3XoXDbc6lx" dmcf-ptype="general">/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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