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경기도정 톺아보기·中]
6·3 대선 앞두고…부동산·교통 공약 차별화 없는데 
지사 시절엔 '공정' vs '미래'로 갈렸었다
李 불로소득 환수·공공 개발, 金 민간 개발 지향
李 '이재명 버스' 도입, 金 GTX 첫 구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대 대통령선거가 '전직 경기도지사'의 경쟁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2025년 기준 경기도 예산은 38조70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5.7% 수준이다. 지자체 중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준으로, 경기도정 업적을 통해 '집권 미리보기'가 가능한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정 방침으로 '공정'을 강조했다. 불평등 해소와 보편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진보적 실험가형 리더'로 평가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미래'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성장과 기업 유치'를 강조한 실행가형 리더였다. 두 후보 모두 지사 시절 업적을 인정받아, 지사 재임 이후 대선 후보로 부상하기도 했다. 최초로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에 한경닷컴은 두 후보의 과거를 통해 집권 미리보기를 해보고자 한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교통' 관련 공약이 여느 때와 다르게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극단적인 공급 절벽이 시작되면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지원,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공약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가지고 억누르지 말자"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결혼, 출산 시마다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 가구 공급,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부동산 세금 완화와 관련해 온도 차는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점에서는 두 후보 공약의 결이 일치하는 셈이다.

집값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교통 공약에선 특히 두 후보가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말했다. 이 후보는 GTX-A·B·C와 연장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경기도지사 시절을 살펴보면, 두 후보는 자신이 내세운 '도정 방침'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 차이점을 보였다.

김 후보의 도정 철학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로,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정책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철학에 맞춰 부동산과 교통의 공공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쳤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각각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로 재임했다. 

◇ '이재명 버스' 만들고…'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경제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부동산에도 적용(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하고자 했다. 지사 시절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은 불로소득을 조세(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해서 투기적 이익이 생기지 않게 만들면 투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 소득 토지세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경기도지사 시절은 아니지만, 이 후보가 성남지사 시절 추진했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 정책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 사업에 대해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자평한다. 

이 후보는 교통 분야에서도 '공공성'을 강조했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버스'라는 별명이 붙은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경기도 공공버스'는 핵심 교통 정책이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 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해 운영한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조조할인 요금제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청소년 버스 이용요금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등 정책을 폈다.

◇ 김문수, GTX 첫 구상하고…신도시 산단 조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스1

반면, 김 후보의 업적은 교통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경기도지사시절 자신이 직접 구상하고 정책으로 추진한 GTX와 수도권환승할인제도 정착이 김 후보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김 후보는 2007년 처음으로 동탄에서 삼성을 잇는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안을 구상했고, 2009년 명칭을 GTX로 변경하고 3개 노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GTX는 이듬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그는 'GTX 주창자'로 기억돼 2024년 GTX 개통식에도 참석했다. 

수도권 교통환승할인제 역시 김 후보의 지사 시절 작품이다. 그는 2006년, 서울시에서만 적용되는 '환승할인제'를 수도권 전체로 적용하는 협약을 이끌어냈다. 이후 1년여 만인 2007년 7월부터 서울시와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철 간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됐다. 

김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간이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자신의 재임 전이나 재임 기간 추진됐던 광교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 다산 신도시 등에 민간 주도의 '신도시 산단'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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