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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공약] 유보통합·사교육비 부담 완화·교권 강화 '한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19: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시민교육·교사 정치활동 보장" vs 김문수 "AI교육·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준석, 교권 보호에 집중…"교사 소송 국가책임제·학생생활지원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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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김문수·이준석’ 선거운동 시작 (서울=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재명(왼쪽부터)·김문수·이준석 대선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구 서문시장에서 인사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서울 청계광장에서 인사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 2025.5.12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yonhap/20250515194829278rdiy.jpg" data-org-width="1200" dmcf-mid="xMllBm7v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yonhap/20250515194829278rdi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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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선거운동 시작 (서울=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재명(왼쪽부터)·김문수·이준석 대선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구 서문시장에서 인사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서울 청계광장에서 인사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 2025.5.12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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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교육계의 오랜 숙제였던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권 강화는 물론 공교육 질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완화 기조도 엇비슷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인권 등 시민교육 강화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에 각각 방점을 두며 차별화를 꾀했다.
 15일 대선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기호 1번 이 후보는 '교육·복지' 분야에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인 김 후보 역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의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면서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해 보다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0∼5세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 늘봄학교까지 연계해 0∼11세에 이르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예정대로라면 작년 말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6년 통합기관을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 기관 등의 반발에 부닥쳐 기준안 발표가 보류됐다.
 다만 이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뼈대가 만들어진 데다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두 후보 모두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권 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도 후보들 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다.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며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감축 ▲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는 다른 후보들 공약에는 없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 ▲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약속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육 공약의 대부분을 교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다.
 그는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단계적 분리 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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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창원·진주·부산=연합뉴스) 14일 창원에서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진주광미사거리에서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부산 범어사 안양암 방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후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yonhap/20250515194829456xmjy.jpg" data-org-width="750" dmcf-mid="y7VVkqj4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yonhap/20250515194829456xmj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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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창원·진주·부산=연합뉴스) 14일 창원에서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진주광미사거리에서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부산 범어사 안양암 방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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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김 후보는 "'K-런(Learn)'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교육비 부담 없이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이 후보의 교육공약 중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내용은 '초·중·고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으로 창의적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아울러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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