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교육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케이(K)-교육을 완성하겠다”며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4세·7세 고시’,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광풍에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내몰리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법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돼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7월 출범한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합의제 행정 기관이다. 출범 이후 핵심 임무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조차 내놓지 못하며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사교육 문제가 경쟁 지향의 사회 구조적 상황과 연결된 만큼, 국교위 운영을 재정비하고 함께 국민 숙의 과정을 거치겠단 계획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10대 공약’에 포함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재차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2024년 총선에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스승의날인 만큼 교원과 관련된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정치 활동의 자유를 요구해왔다. 또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나 ‘마음 돌봄 휴가’ 등 교권 보호 제도 마련도 제시했다.

이에 교원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기존 ‘정치적 파산자’였던 교사들이 일정 정도 정치적인 입장을 보장받게 되면 교사들이 교육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고, 교권 문제 등도 해결돼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유아·초등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지원, 초중고 학생 대상 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 시민교육 강화 등도 제시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