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소상공인 연체율 지표 ‘최악’
‘자산 형성 지원’, ‘든든출발자금’ 공약
“저성장 타개할 근본적 해결책 부재” 지적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가게에서 공실 임대 안내를 하고 있다. [정호원 기자]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청년 백수 120만명,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1년만 최고치.’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기반이 약한 청년과 소상공인 삶 곳곳에선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대 후반 청년의 실업률은 7.1%로, 코로나 시기이던 지난 2021년 7월 이후 45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2020만원(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달한다. 자영업자 폐업도 늘어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청년과 자영업자의 현실은 사회적 부담으로 확산되고 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자산 형성 기반 마련과 금융 지원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저성장을 타개할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9·20대 대선 이어 21대에도 ‘청년 자산 형성’ 공약 등장

여야 모두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층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문수 후보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연령을 상향해 기존의 정책보다 더 많은 청년을 포괄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든든출발자금’으로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기반 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과거 정부의 비슷한 공약들이 발전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또한, 자산 형성 지원은 자산 축적이 가능한 일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현재의 노년층보다 자산 형성의 기회에서 배제됐다는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에 속한다”면서 “이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문재인 정권), 청년도약계좌(윤석열 정권)에 이어 비슷한 청년 자산 형성 공약이 발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의 자산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시대(이재명)’, ‘가상자산 ETF 허용(김문수)’와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청년층을 불안정한 시장에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후보의 ‘든든출발자금’에 대해서 한 대표는 “기존에 포괄하지 않았던 대학교 밖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청년에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금융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지원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책 ‘위기 극복과 부담경감’ 초점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서도 여야는 ‘자영업 위기 극복과 부담 경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납입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폐업 지원금을 통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소비 촉진과 전통 시장 활성화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제시했다.

여야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약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는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장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은 필요하다”면서도 “단순히 ‘땜빵식’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규제, 일자리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대선 공약은 주로 지원과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음 정권에서도 금융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자산 형성 공약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은행권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중점적인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카드업계도 수수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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