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교육 정책 공약 발표

12.3 내란사태 계기…"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해 마음 건강 회복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권 보호 제도 역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다"며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3 내란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학생 인권 뿐 아니라 교권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보완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교권 추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이 후보는 또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돌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도 운영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나왔다. 지방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 사립대학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교육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졸 후학습자(고교 졸업 후 취업을 했다가 다시 대학에 진학하는 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다"며 직업교육 강화와 평생교육 확대도 공약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