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교육 정책 발표
“교사 대 아동 비율 단계적 하향”
“학습 결손 학생 조기 발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5.15 [공동취재]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우선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교원들을 위해 교권 보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면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고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도 약속했다. 또한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과 체육교육 활성화·체험활동 안전관리 전문화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 활성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환·평생 교육 확대 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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