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집중에 따른 장애 초래
핀산협 "실명계정 발급기준 명확히 해 여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발급 유도해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특정 은행 한 곳의 계좌만 연동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더불어민주당에도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해당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왼쪽 네번째부터)이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단체장들과 정책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15일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주요 정책과제를 전달 받았다. 혁단협 중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책사항을 제출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규제는 아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실명 계좌가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 거래 가능)에 따라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원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신고수리에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이 불명확해 사실상 하나의 거래소는 하나의 은행하고만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자산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은행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고, 모든 트래픽이 한 곳으로 집중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됐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해, 하나의 거래소가 여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거래소 1은행’ 규제로 투자자 불편 및 트래픽 집중에 따른 장애 등이 초래되므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복수 은행 거래 허용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구수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디지털자산 업권법이 부재하므로,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명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혁단협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150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전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혁단협은 혁신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벤처 정책을 경제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 △연기금 투자풀 활용 등 혁신 금융 확대 방안 마련 △벤처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근로 제도 합리화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을 제21대 대선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의 선발 투수로서 국가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때”라며 “오늘 제안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등이 차기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아젠다로 실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위원장은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정책 과제”인 만큼 “오늘 정책 협약식을 계기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