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GTX로 연결해 ‘균형 발전’ 추진
李 “GTX 강원 연장 지원·GTX+ 검토할 것”
金 “5대 광역권 확대 전국급행철도망 추진”

[헤럴드경제=김희량·신혜원 기자] 6·3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균형 발전’으로 모아지고 있다.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신속 추진 및 광역교통망 확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과 유사한 교통 공약이라는 점에서 일부 내용은 ‘재탕’이라는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과 실현 로드맵이 없다면 자칫 표심을 겨냥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李 ‘수도권 1시간 경제권’vs 金 ‘전국 5대 광역교통망’

15일 헤럴드경제가 양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양당 후보 모두 GTX A~C 노선의 신속 추진과 광역교통망 확장을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철도를 통해 수도권의 통근 과밀화(GTX)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국토균형발전(광역교통망)을 이루겠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별도의 교통 공약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야 한다”면서 일명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GTX-A·B·C 노선의 신속 추진 및 수도권 외곽과 강원 지역 연장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전국 광역급행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김문수 후보는 정당 10대 정책에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를 앞세우며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김 후보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메가시티를 통해 지역별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광역경제권·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두 후보가 GTX 공약을 꺼낸 이유는 철도의 확충이 특히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돼 왔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 및 고령화 시대에 철도는 교통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생존의 인프라 역할을 한다. 초광역 철도망이 완성되면 주거와 일자리, 의료, 인구 등이 넓은 면적에 분산되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삶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GTX와 광역철도망 관련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GTX 노선도. 해당 그래픽은 2024년1월 국토부 ‘교통혁신분야 3대 전략’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D/E/F노선 및 연장 예정지 등 역 위치와 명칭 확정 아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광역교통망 구축은 선거가 끝나도 여야 구분 없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수익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토관리나 인구편중에 대비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TX ‘빨대효과’ 낳을 수 있어… 재원 부담 우려 존재

GTX 서울역. [연합]

다만 이 같은 교통망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향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는 주요 역이 위치한 대도시로의 집중을 강화하는 ‘빨대 효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광역교통망 또한 명분은 좋지만 인구 축소기에 자칫 ‘밑 빠진 독’을 양산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도 관건이다. 현재 GTX-A·B·C 3개 노선만 해도 사업비가 15조원에 달한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긴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GTX 노선 2개를 만드는 비용은 신공항 하나를 만들 정도”라며 “부산울산권 GTX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향후 과잉투자 및 국비 지원의 정당성 논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요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에 필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인데 후보들의 교통 공약은 이 본질을 피해 가는 ‘선심성 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