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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金, 누가 대통령돼도 GTX ‘전국구 확대’ [부동산360]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5-05-15 14: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국 GTX로 연결해 ‘균형 발전’ 추진<br>李 “GTX 강원 연장 지원·GTX+ 검토할 것”<br>金 “5대 광역권 확대 전국급행철도망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9oe0nb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52aec512d6a01c82ebb7996e6a9ac1747cc7d19b3846e89ff87bd834b7b9f3" dmcf-pid="Ua2gdpLK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44852496amxz.jpg" data-org-width="1240" dmcf-mid="1MC0ZcFO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44852496amx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e2dc6c1c93a376915ba394553e8d14f593d21d52ce2a5ee65f9edaa8d28a2c1" dmcf-pid="uNVaJUo912"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김희량·신혜원 기자] 6·3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균형 발전’으로 모아지고 있다.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신속 추진 및 광역교통망 확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d87a85fd10e84178d4d51e1f81d34ca451a5efb13db4136c2db21db242f60632" dmcf-pid="7jfNiug2H9"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 20대 대선과 유사한 교통 공약이라는 점에서 일부 내용은 ‘재탕’이라는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과 실현 로드맵이 없다면 자칫 표심을 겨냥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p> <div contents-hash="107b2fee3e1e93ee758d79beb96111e8d078740e15b6684b900483365b4bc35b" dmcf-pid="zA4jn7aV1K" dmcf-ptype="general"> 李 ‘수도권 1시간 경제권’vs 金 ‘전국 5대 광역교통망’ </div> <p contents-hash="019a00e31bc65ce71244437bd0068586b0308b35e31f6517bd8fcb2201559690" dmcf-pid="qc8ALzNfGb" dmcf-ptype="general">15일 헤럴드경제가 양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양당 후보 모두 GTX A~C 노선의 신속 추진과 광역교통망 확장을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철도를 통해 수도권의 통근 과밀화(GTX)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국토균형발전(광역교통망)을 이루겠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별도의 교통 공약을 밝히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455bd93419bd32a95fdc8126c8d34b151ada2941af1d258d3d754a5e17c991" dmcf-pid="Bk6coqj4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44853021nbmk.jpg" data-org-width="860" dmcf-mid="tCv7FwUl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44853021nb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48af77a32ff7cce0cae5951589dd4c59386d88092f2563686cdf6b4627070d" dmcf-pid="bEPkgBA8Zq"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야 한다”면서 일명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GTX-A·B·C 노선의 신속 추진 및 수도권 외곽과 강원 지역 연장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d79abb15bbe3e0f30bbd0c487d2cc717c06addd02a4c17ff4c4dc910a8a0b8" dmcf-pid="KDQEabc6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전국 광역급행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44853694kvmq.jpg" data-org-width="1280" dmcf-mid="FCEHvnYc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44853694kv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전국 광역급행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4ecaab0121eca0f1ba4df064c6b901701fa407141df48d3f16b8287188b11a" dmcf-pid="9oKLR3iBG7"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정당 10대 정책에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를 앞세우며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김 후보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메가시티를 통해 지역별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광역경제권·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04df9ac3e8e9a8b84b84672e444e1c4e941f64849f465e0090270e9760d24728" dmcf-pid="2g9oe0nbHu" dmcf-ptype="general">이처럼 두 후보가 GTX 공약을 꺼낸 이유는 철도의 확충이 특히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돼 왔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5bea72717d96bcb6e622513e020c58f41cfeb87b15e89de851acba9b17d12f8" dmcf-pid="Va2gdpLKYU" dmcf-ptype="general">지방 소멸 및 고령화 시대에 철도는 교통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생존의 인프라 역할을 한다. 초광역 철도망이 완성되면 주거와 일자리, 의료, 인구 등이 넓은 면적에 분산되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삶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GTX와 광역철도망 관련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1c52642781cb512160922c5e1eb4e6bffd00b94fdc7df7a19588fe2461c96c" dmcf-pid="fNVaJUo9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GTX 노선도. 해당 그래픽은 2024년1월 국토부 ‘교통혁신분야 3대 전략’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D/E/F노선 및 연장 예정지 등 역 위치와 명칭 확정 아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44854437adsg.jpg" data-org-width="1241" dmcf-mid="3FdskfrRG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44854437ad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GTX 노선도. 해당 그래픽은 2024년1월 국토부 ‘교통혁신분야 3대 전략’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D/E/F노선 및 연장 예정지 등 역 위치와 명칭 확정 아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0c04d79d8c4d50b12c9012f1b9ff147f4252e4541eae9cd126fc0f4cb1dca3" dmcf-pid="4jfNiug210" dmcf-ptype="general">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광역교통망 구축은 선거가 끝나도 여야 구분 없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수익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토관리나 인구편중에 대비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54e67b7d6bae5620eed8d653fa16c7d72ce0774d052149c0b6a50f1d0417d926" dmcf-pid="8A4jn7aV13" dmcf-ptype="general"> GTX ‘빨대효과’ 낳을 수 있어… 재원 부담 우려 존재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babf3b4732bfe8df116cfdc0f9698638defc0f0c8bb84efdbaa8f07e0f2061" dmcf-pid="6c8ALzNf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GTX 서울역.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44854905jtss.jpg" data-org-width="1280" dmcf-mid="0jm1YaZw1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44854905jt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GTX 서울역.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fc28f435b305e8c0a64a4e328bf87887a8393e20a95a015a84ed1c7eccdb5e" dmcf-pid="Pk6coqj4Yt" dmcf-ptype="general">다만 이 같은 교통망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향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는 주요 역이 위치한 대도시로의 집중을 강화하는 ‘빨대 효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광역교통망 또한 명분은 좋지만 인구 축소기에 자칫 ‘밑 빠진 독’을 양산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4b5b727d32900e88f7686eb7580d74a1dfed8c0e8e2aa4dabf6f2093d6d725" dmcf-pid="QEPkgBA8G1" dmcf-ptype="general">재정 문제도 관건이다. 현재 GTX-A·B·C 3개 노선만 해도 사업비가 15조원에 달한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긴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02ffea360d8037f8bddd5d7697aaec5df9945235bcaedd6e25ccd810ec6ba540" dmcf-pid="xDQEabc6t5" dmcf-ptype="general">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GTX 노선 2개를 만드는 비용은 신공항 하나를 만들 정도”라며 “부산울산권 GTX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향후 과잉투자 및 국비 지원의 정당성 논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77e9f59f092bb9e914fd5e7c8026ceb137fca69d847258424f29250f55446562" dmcf-pid="yTavOMloYZ" dmcf-ptype="general">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요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에 필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인데 후보들의 교통 공약은 이 본질을 피해 가는 ‘선심성 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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