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활력 되찾기' 공약
구체적 자금 마련 방안 없이 '빛 좋은 개살구'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금융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된 만큼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금융권은 경기 침체발 부실채권 증가로 건전성 회복이 올해 주요 과제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 없이는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대 공약 중 3순위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촉진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등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역시 7순위 공약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경영안정자금 및 생계방패 특별융자 등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저소득 소상공인 공과금 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여야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조한 것은 고금리, 고물가는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이 심화되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 지원 자금 마련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지원만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다.

부채 탕감이나 저금리 대출 등 후보들이 제시한 금융 지원을 위해서 결국 은행이 단기 유동성을 끌어와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은행들은 부실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량 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금융 지원과 건전성 관리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동안 여야 모두 은행권과 간담회를 갖고 서민 금융지원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을 가해온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위험이 큰 상황에서 단지 공약을 위해 자산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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