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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경총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자 정책 개선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1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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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3U38sdo0">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c708e5de60ac0a18e2fcfda2e13f4d3dfcd73fbbb7adb4b2cecb4aaa64b8f2" dmcf-pid="9i0u06OJN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akn/20250515120447608cqbz.jpg" data-org-width="200" dmcf-mid="b2zbzRSg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akn/20250515120447608cqbz.jpg" width="2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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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8d27efc0cbc45f01f4e0553f1ec3136ee54cffd4b615137f83e1c07053dc69d" dmcf-pid="2np7pPIioF" dmcf-ptype="general">
           <p>광주경영자총협회가 대선공약 10대 과제 중 네 번째로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분야를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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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b3e46e8e0e61ad4eecf97dcdb44514e3679d9f51e720b44b9fc564eecfefda" dmcf-pid="VLUzUQCngt" dmcf-ptype="general">15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E-9(고용허가제) 비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12만 명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p>
          <p contents-hash="6534659d8621799478b757b0f58b2f252905c4294d997c51e40b8da5a9056219" dmcf-pid="fouquxhLg1" dmcf-ptype="general">이러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고용허가제도의 경직된 운영 및 엄격한 규제 관리 문제들이 부각 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3c2a5178a2d002ed0b2cefd82388cb0ff2eb5a590039f4fc4133ecfa40c65e0" dmcf-pid="4g7B7MloA5" dmcf-ptype="general">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기업이 한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및 방문 취업(H-2)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p>
          <p contents-hash="e3de9870ae406d4e4d2b7d4eac405d4e66d5bf5e272710bef997318678539305" dmcf-pid="8azbzRSgcZ" dmcf-ptype="general">광주경총은 "E-9 비자의 경우 첫 입국 후 3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며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활동 기간 고용노동부 발급의 연장확인서를 받아 고용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 총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며 "재입국 특별 고용 허가를 받으면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어 E-9 비자로 거의 10년간 근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6aee2cf4d8e81c2d6610123d103f6c5b31ff840c389d5c6183d7ca63de19f49" dmcf-pid="6NqKqevajX" dmcf-ptype="general">이어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 ▲재고용 또는 연장 시 규제 완화 ▲특례제도 개선 등이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 위주로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f710b96911fec71bdfe8ad5498339adeed2492ff32262c551529a4cdc1383a2" dmcf-pid="PjB9BdTNcH" dmcf-ptype="general">아울러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중소기업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며 "때문에 기업 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 입국 후 5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고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재입국 없이 고용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c5a95be5006254fd4e2f72e49f813cf550dc136230b533ce091a12c3553219d0" dmcf-pid="QAb2bJyjaG" dmcf-ptype="general">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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