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주관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학술대회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강국'을 발표한 가운데, AI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 부처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인구 및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정책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중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법처는 전날 국회에서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과 행정조직법'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AI 시장과 환경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급격히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이에 대선 주요 후보들도 잇따라 'AI 강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담 부처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AI 환경 속에서 한 부처가 모든 정책을 담당하기는 어려워진 실정이다.

현재 AI 정책의 경우는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창업(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 성장(산업통상자원부), 이용자 보호(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업무가 분산돼 있다.

이러한 다부처 소관 사안 대응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 자체의 정책 조정 기능이 없어 실제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토론에서 "기존의 정부 조직으로는 이러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단순히 업무의 조정을 넘는 새로운 정부 조직인 가칭 'AI 디지털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 부처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AI 정책 추진의 통합성과 전문성 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다만 황 교수는 "기존 부처의 저항이나 예산 부담 등 혼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존 과기부에 AI 정책 기능을 추가해 역할을 확대하거나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황 교수는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된다"면서도 "기존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로 기술 혁신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인구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도 언급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지난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계를 넘어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새로운 부처의 신설이 근본적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정책 통합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 등 신설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에 긴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기후 문제가 산업이나 경제 관련 부처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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