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예산 조정 가능성 명문화
AI 시대의 기술 경쟁력, SW 생태계 바로세우기부터
공공 SW 과업 변경시 계약 금액 조정되도록 명시
현재 심의 구조는 기재부 관행에 무용지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작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은 투자와 제도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15일 공공SW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술 생태계 혁신의 서막을 열었다.

이날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이다. 각각 SW 사업의 과업 변경 시 실제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케 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참여 제한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특히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공공SW 사업은 특수성에 따라 과업이 진행되며 구체화되거나 변경된다는 속성을 반영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의 결정사항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명시되도록 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과심위가 과업 변경을 심의·의결해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과심위 설치가 의무화된 2020년 이후에도 예산 조정 사례는 전무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공공SW 프로젝트에서 품질 저하, 일정 지연, 시스템 장애, 소송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병폐에 대한 첫 제도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함께 발의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AI는 SW 기술 위에 구축되는 체계이며, SW가 무너지면 AI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처럼 SW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불공정한 구조에서는 품질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없고, 이는 곧 국가의 기술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SW 생태계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개정안은 SW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예산 구조 개혁으로, 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SW R&D 투자 비중이 극히 낮은 국가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 중 한국 ICT 기업의 SW R&D 투자 비중은 1%에 불과한 반면, 하드웨어 투자 비중은 62.7%에 달했다. 미국(34.2%), 중국(17.4%), 일본(9.8%), 영국(5.4%)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뒤처지는 수치다.

이러한 투자의 불균형은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비롯됐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 주력 산업에 예산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SW 산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그 결과 생성형 AI 시대에 접어든 지금 SW 기반이 약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서도 SW를 단순한 업종이 아닌, 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 인프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로봇, 우주, 방산, 제조 등 모든 산업군에서 SW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SW가치보장법’과 ‘중소기업 참여지원보장법’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 생태계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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