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이준석 공약집 발표
‘기후·환경’ 無…이재명만 10번 공약
기후위기 시대 고민 안 느껴져
TV 토론 등에서 공약 밝힐 것 기대

왼쪽부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연합뉴스

세계는 기후 위기 심각성을 외치는 데 한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환경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후보 다수가 기후 관련 공약을 아예 내놓지 않거나, 다른 공약과 비교해 뒷순위로 미루는 게 현실이다.

15일 데일리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기후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후위기 대응을 얘기했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재명 후보 경우 10대 공약에서 정책 순위 10번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 기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전환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 ▲농업 탄소배출 저감 ▲바이오플라스틱 육성 ▲생물 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강화 ▲정의로운 전환 실행 방안 마련 등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부문별 계획을 일부 담기도 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기후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 후보의 기후·환경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 가운데 8번 순위에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주제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이 전부다.

김 후보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기후 재난 통합조정권 기능 조정을 통해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 적응형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더불어 기후 재난 예측과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도 공약으로 담았다. 김 후보는 이처럼 기후를 물리적 재난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14일 기준 15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기후 관련 공약이 아예 없다. 이 후보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하고 국토부, 환경부를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만들겠다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 공약에서 그나마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21대 대선 후보들로부터 제출 받은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외 정당 후보 가운데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민주노동당 후보)가 기후 관련 공약을 다수 내놓았다.

권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공약을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 순위로 제시했다.

권 후보 기후 공약은 ▲2035년 NDC 2018년 대비 70%로 상향 ▲2035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2030년 탈핵 등이다.

이런 과정을 총괄할 정부 부처로 기후·에너지·산업을 다루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해당사자 참여를 늘린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설치와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등도 제시했다.

후보별 공약 분석 결과 기후 관련 정책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공약이 있어도 순번이 예전보다 밀렸고, 아예 기후 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23일 예정된 TV 토론회에서는 후보별 기후 정책에 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23일 오후 8시 ‘사회 분야’를 주제로 TV 토론을 시작한다. 해당 토론회는 세부 주제로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예정하고 있다.

후보들 기후 공약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시대정신 중 하나가 기후이고, 기후는 곧 민생이자 경제인데 후보들 공약에는 기후와 환경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잘 보이지 않아 아쉬운 건 사실”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요즘은 ‘기후 유권자’가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남은 선거 기간 기후와 환경에 관해 더 많은 공약과 이야기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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