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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중대재해법·노란봉투법은 악법…반드시 고칠 것” [이런정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09: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br>“중대재해법 전세계 역사에 없어”<br>“표만 세는 계산이 경제 망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0Y36OJ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0fa21b1f2ecc2f43bf6a58d5159e2bae99198c3d52fd5cc1d510f1108b9e77" dmcf-pid="49pG0PIi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090407222swez.jpg" data-org-width="1280" dmcf-mid="VHaMgl9H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090407222sw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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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df24f65e20825181f0f3f66864098aac505b961b354aee3cf2053edd9547ca63" dmcf-pid="83YOWqj4Gi"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서정은·주소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전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다”며 “결정권자가 됐을 때에는 이런 악법을 반드시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을 겨냥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fe55ac07979416de289e1aa329c433f1ffec5007a04d688cbf460120bc89e688" dmcf-pid="60GIYBA8HJ"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중소기업은 노조보다 표가 적지 않느냐. 표만 세는 계산이 경제 망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19bbac3eae97e0cbc53a1cf73e6e9b3a48363abc71b40a41308d77cc3156b2fa" dmcf-pid="PpHCGbc65d" dmcf-ptype="general">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은 경영부담이 커지고 법 적용이 애매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 상태다.</p>
          <p contents-hash="a106bad2b5f6cb597990803d48e0a5b1622cd5a6ece49fb22c4fbee7deed7ef4" dmcf-pid="QUXhHKkP1e"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용하는게 맞느냐”라며 “노동자가 법을 고친건 있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고치자, 기업에 안좋은 법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한 것은 처음”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이런 부분은 제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b8f67be2962b6437d6d148fa22c3aa96269d71648b63e5440045a9a65b18459" dmcf-pid="xuZlX9EQZR"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등이 골자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2332b5b135ce0e663a382a008cf7fcd7d042f864f64a61ccad5fe6f6271241a" dmcf-pid="yci8JszTXM" dmcf-ptype="general">앞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노동정책 공약으로 이를 다시 꺼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 생태계 해치고 기업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22580dcaf8a4127c84d817942f19072b425374a1cd3d500102e1a801f9598a8" dmcf-pid="Wkn6iOqy5x"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자신과 설난영 여사가 노조 운동을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도 ‘친(親)기업 정책’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가 공산주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412856c21519dce6c264073cabfae2ff9924d9d67e1dcdac4e3d307b5ebca79" dmcf-pid="YELPnIBW5Q" dmcf-ptype="general">또 기업인들을 향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자유의 존재고, 바로 민간의 존재”라며 “확실한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바로 일자리 책임자이자 국부의 책임자, 미래의 설계자이고 책임자”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ac3dfa514a2051aa9b7fee5ab74a43e62685246ba99321c13b288ded69b12071" dmcf-pid="GDoQLCbYHP" dmcf-ptype="general">이어 김 후보는 “기업이 경제, 기업, 가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체인만큼 기업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우리 기업이) 전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섬기는 중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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