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
“중대재해법 전세계 역사에 없어”
“표만 세는 계산이 경제 망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주소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전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다”며 “결정권자가 됐을 때에는 이런 악법을 반드시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을 겨냥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중소기업은 노조보다 표가 적지 않느냐. 표만 세는 계산이 경제 망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은 경영부담이 커지고 법 적용이 애매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 상태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용하는게 맞느냐”라며 “노동자가 법을 고친건 있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고치자, 기업에 안좋은 법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한 것은 처음”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이런 부분은 제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등이 골자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노동정책 공약으로 이를 다시 꺼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 생태계 해치고 기업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는 자신과 설난영 여사가 노조 운동을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도 ‘친(親)기업 정책’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가 공산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인들을 향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자유의 존재고, 바로 민간의 존재”라며 “확실한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바로 일자리 책임자이자 국부의 책임자, 미래의 설계자이고 책임자”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후보는 “기업이 경제, 기업, 가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체인만큼 기업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우리 기업이) 전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섬기는 중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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