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빅3 경제공약 분석 시리즈[②김문수]
규제 완화·감세·노동 유연화 등 전통적 친기업 정책
감세+SOC 투자 수십조…“경제가 성장하면 세수 늘어”
'AI 3대 강국 도약' 디지털 경제 전환 청사진 부재 지적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중앙로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빅3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제 공약을 4회에 걸쳐 분석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각 후보의 정책을 통해 ‘경제 대통령’의 자격을 가늠해 본다.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시한 1호 경제 공약이다. 김 후보는 미중 무역전쟁과 국내 정치·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복원하고 함께 잘사는 경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 성장주의 경제관을 바탕으로 기업 친화적 정책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다. 규제 완화, 감세, 노동 유연화, 인프라 투자 등 성장 외연을 확대하는 데 집중한 게 특징이다.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충도 경제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겠다는 논리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 미래 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정책 변화가 야기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처법 완화, 노동시간 자율화…전통적 친기업 공약 

김 후보의 경제공약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통해 기업의 형사적 부담을 줄이고,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선택근로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자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현장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감세 공약도 눈에 띈다. 종합소득세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를 연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200만원 공제는 연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고, 부부 간 상속은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을 위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자본 이전과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부동세 세제도 감세를 약속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공약으로는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ETF 도입 등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숙원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약속했다. 감세 공약의 연장선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와 선진국 지수(MSCI) 편입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와 동일한 원론적 공약이다.

김 후보는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부양을 위한 대형 인프라 투자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GTX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 확대가 대표적이다.

GTX 창시자를 자처하는 김 후보는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 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수도권에 국한된 GTX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임 시절,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내 주요 거점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GTX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AI·과학기술 정책도 기존 성장주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민간 중심의 기술 생태계 구축을 큰 틀로 놓고 △100조원 규모의 민관 AI 투자 펀드 조성, △GPU·NPU 등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 △AI 인재 20만 명 양성, △국가 AI 위원회 기능 강화 등 교과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 정책은 원전 생태계 회복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상용화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를 복원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형 원전 수출과 전력 단가 안정이라는 산업·물가 정책 효과를 동시에 노린 공약이다.

감세+SOC 투자 확대…재원은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 늘어”

김 후보의 공약은 경제계의 정책 제언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제시한 100대 경제정책 과제 중 △기업 규제완화 △감세 △노동유연화 △자본시장 자율성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다. GTX 전국 확대, 원전·AI 인프라 구축, 감세 등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김 후보는 구체적 조달 방안 없이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전통적 낙수효과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전략 산업 육성도 한계가 드러난다. 김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전통 산업과 기존 기업 환경 개선에 집중돼 있다.

반면 AI·기후기술·탄소중립 등 신성장 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은 개별 투자 계획 나열에 그친다.

김 후보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공급 기반 강화나 스타트업 육성에 국한돼 있다. AI 기술이 실제 산업 전반에 어떻게 융합되고, 노동시장·교육·공공서비스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지 등 AI가 우리 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는 데이터 주권, 디지털 기본권,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사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공약은 공백이다.

결국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에 의존하는 ‘낡은 성장 프레임’을 답습한 채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책 실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조정 전략도 빠져 있다. 중대재해법 완화나 노동시간 자율화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공약이다.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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