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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계 대선후보 노동 공약 '촉각'…4.5일제 vs 52시간제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06: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김문수 '노동 공약' 비슷한 듯 다른 정책<br>경제계, 노동시간 축소 "경쟁력 저하 초래"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Ma8ruS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faf2bef76074967dd72941f14007b1320930bcb49f55714cbdfa118bc6ea8f" dmcf-pid="FnRN6m7v5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WS1/20250515061503355vyif.jpg" data-org-width="1400" dmcf-mid="1eq6piWA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WS1/20250515061503355vy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5cba0439ad21f5da886bbc5471067360d3d41fe5504a39b9d351cc0daf374b" dmcf-pid="3LejPszTt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경제계가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노동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개선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p>
          <p contents-hash="0f2b81d77719a0f33831ed4c79bf7d5e846d54e8a46cf4956811b26c471ee1c0" dmcf-pid="0Qfdbj1m1n"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시간 감축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친(親)노동 공약을, 김 후보는 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p>
          <h3 contents-hash="badb1693e9ed5027865a63757744059ca25918a9e54c1e2608db36cddda5ab97" dmcf-pid="px4JKAtsti" dmcf-ptype="h3">이재명 "주 4.5일 도입·확산…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감축"</h3>
          <p contents-hash="dd49789b103b369016d0632072bdb3c58eb6072be3971c9fab244c09e667b9ac" dmcf-pid="UM8i9cFO5J" dmcf-ptype="general">15일 경제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고 실제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도 제시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7e63c69ca139c569bda460ab55c2854330d64a6e8dcb111d351ae87adbef5bb" dmcf-pid="uR6n2k3Itd" dmcf-ptype="general">근로기준법에선 주 5일 근무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 따라서 이 후보의 공약은 노동시간 감축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p>
          <p contents-hash="4033e42f2b7730ab5ffe44e91880d3e70f2fec2026fe884fead091f087a116d8" dmcf-pid="7ePLVE0CHe" dmcf-ptype="general">이 후보의 근로시간 단축 공약에 대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 후보가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장기적으로 36시간으로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a9ec8d8a724b994287802be279693f9f167532ae9f3cb8cc6f2a34a83dc91b5b" dmcf-pid="zdQofDphXR"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제계는 우리나라가 과도한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국가는 호주·벨기에(38시간), 프랑스(35시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경총 관계자는 "벨기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 향상 없이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p>
          <h3 contents-hash="0b00b32010ff35c625c7bb38ae367068756665b17c6f2fca80227111e8257008" dmcf-pid="qJxg4wUlHM" dmcf-ptype="h3">김문수 "노사 합의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h3>
          <p contents-hash="844fe756355f96f70a598a4fd90920568975e469abbfe5515ce6cda1c536aee2" dmcf-pid="BiMa8ruStx"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p>
          <p contents-hash="dd2759d2121af4c74836d303395bdf1f8fa023a784a9750a3163fde2fa46248d" dmcf-pid="bnRN6m7vtQ" dmcf-ptype="general">김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대선 국면에 앞서 밝혔던 주 4.5일제 계획을 감안할 때 총근로시간은 줄이지 않은 채 현행 주 5일제의 근로일수를 0.5일 단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 1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ddc0a9c5ff8fb624888b66fd70b2d1ca6f911033d955a6d51c7c2a3ae16b65a" dmcf-pid="KbufFevaHP" dmcf-ptype="general">이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1일 8시간 근무가 연장되면 (수당은) 연장근로 50%가 추가된다"고 했다. 현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b396c2d2eac53de6cee7f710731e8e8686783682f6f217fbe119d2edcb7a456" dmcf-pid="9K743dTNt6" dmcf-ptype="general">또한 형평성 문제 역시 나올 수밖에 없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까닭에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근무 여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2cd362c1c931988f4e37e0c7f4a40fc4f477974693afbe9856ba3a5468a84924" dmcf-pid="29z80JyjX8" dmcf-ptype="general">goodday@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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