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품질 공공임대·월세 지원 확대 등
김문수, 3·3·3 청년주택·반값 월세존 조성
재원조달·실행방안 등 구체성 떨어져 의문

6·3 대선 디데이까지 19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각 대선 후보들의 청년 주거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6·3 대선 디데이까지 19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각 대선 후보들의 청년 주거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도하게 높아진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 등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언급하지 않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을 내놨다.

이 후보가 내놓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상생형 공공기숙사 공급을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 등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등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공공임대 확대 등 부동산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왔단 점에서 결이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셈이다.

3년 전 21대 대선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공급 목표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250만가구 공급, 기본주택 100만가구 배정 등 굵직한 공급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은 데는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데 대한 학습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무리한 공급 목표는 결국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기존 공급 목표를 현실적인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다. ‘3·3·3 청년주택’, ‘반값 월세존’ 등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이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지만 공약에 담긴 정책 대부분은 구체적이지 않은, 대략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3·3·3 청년주택은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해 청년층 집 걱정을 해결하겠다는 게 골자다.

반값 월세존은 대학가의 높은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룸촌 인근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 대출 요건 완화,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확대, GTX 역사 주변 공공유휴부지에 통합기숙사 건립 등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국비 및 지방비 활용, 기존예산 재조정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을 통해 이들 공약을 이행하겠단 방침이다.

이 후보 대비 폭넓은 청년 맞춤형 주거 정책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김 후보의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노력한 공약이지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칫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의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은 된다”고 지적했다.

내달 3일 선거일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공약이 더 구체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후보가 규제 완화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잡으면서 양측이 정책의 차별성을 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전 대선과 달리 부동산 공약이 양측의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구체화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이유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집을 많이 짓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광역교통망 확충 등 큰 방향성은 같다”며 “다만 이번 대선에선 후보들 모두 ‘부동산’을 선거 공약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상세한 계획을 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은) 청년·신혼부부 등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전체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기도 하고 기존 추진하던 정책과 동일 선상의 공약도 상당수여서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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