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年세수 10조 증발”…‘월급쟁이 소득세 감세론’에 기재부 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05: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년간 세수 31.7조~49.9조 감소<br>“물가 연동땐 세입 항구적 훼손”<br>호주, 일본도 도입·검토 후 폐지<br>李캠프 ‘소득세 과세단위’ 개편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fGuLGkI7">
          <p contents-hash="ac121d49b9ecf4f6a8746a237520d7de5673f4dc4c7dbe1e17fe7e58cf5154e0" dmcf-pid="xH4H7oHEmu"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월급쟁이 표심 공략을 위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공약으로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데,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를 사실상 일축하는 분위기다. </p>
          <p contents-hash="fd12c23ded8b3fffa08a4c4a7b1429a401e11133167532c3e1e30ce7d0499ec6" dmcf-pid="ydhdktdzwU" dmcf-ptype="general">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실질 세(稅)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대선주자 중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당 차원에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p>
          <div contents-hash="bea51de549421c449165ca9d03ca1d57cc892e268dd48881a9d8154398d0c0ca" dmcf-pid="WJlJEFJqEp" dmcf-ptype="general">
           <strong>물가연동 땐 5년간 50조 세수 증발<br><br></strong><strong></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8ae4b04b59fa6ede26946757acbb491bfa3b3539d0337e1fa9a49e060bf284" dmcf-pid="YiSiD3iBO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Edaily/20250515051010383rqfc.jpg" data-org-width="407" dmcf-mid="Pchdktdz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Edaily/20250515051010383rq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26588ab873ddf3687b0a6aac745e76bb4a813613c991443dfaef27f395fc5ba" dmcf-pid="Gnvnw0nbO3" dmcf-ptype="general">
           1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관련해 민주당 박선원·박범계 의원안(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박범계안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는 데 반해 박선원안은 소득세 과세표준도 조정했다. 
           <br>
           <br>이를테면 박선원안은 최저과세표준을 현행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5000만원~8800만원(24%) 구간을 6000만원~1억원(24%)로 올리는 등 각 구간마다 조정을 진행했다.
           <br>
           <br> 이렇게 되면 연봉 1억 5000만원 가량 받는 직장인의 세율이 현행 35%에서 24%로 떨어진다. 지난 2008년 이후 수차례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이 이뤄졌지만 ‘과표 8800만원 초과 시 35% 세율 적용’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br>
           <br>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직장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으로 손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도 물가연동제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br>
           <br>문제는 세(稅) 수입 감소다. 이들 의원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향후 5년간 세수가 31조 7000억원~49조 900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최대 10조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영국(5.9%), 캐나다(10.1%), 호주(12.6%), 일본(15.1%) 등 선진국 대비 높은 33%에 이른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br>
           <br><strong>선 긋는 기재부…李 ‘가족계수제’ 선회</strong>
           <br>
           <br>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입이 항구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소득세는 증세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임금 상승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는데, 물가연동제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감세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소득세가 높은 수준에서나 가능한 제도”라고 했다. 
           <br>
           <br>앞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다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우리나라처럼 면세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연동을 했을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고소득자의 (절대적인) 세 혜택이 집중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br>
           <br>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호주는 1976년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1981년 없앴고 일본은 1988년 물가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했지만 세수 감소 우려로 끝내 도입하지 않았다. 
           <br>
           <br>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 같은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해 소득세 물가연동제보다 좀 더 근본적인 개편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명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단위를 바꾸자는 것인데, 부부의 소득과 자녀 수를 함께 고려해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br>
           <br>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물가연동제는 당 차원에서는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이 후보 공약에는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방식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연동제는 세수감소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br>
           <br>강신우 (yeswhy@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