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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65세로 정년 연장"…김문수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대선공약 검증]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05: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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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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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6cbe2e6d9ae05466d4ba2a2af4c144380c98c76fe6dfda184113a6a044eeb3" dmcf-pid="Q4rcrpLK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joongang/20250515050132882mbyv.jpg" data-org-width="560" dmcf-mid="ZXbULW8t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joongang/20250515050132882mb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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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bba9b0f2935512ff8a7cc8fd61f28bae4d59a8c7b1f9d5d0448d3d94a2d73f" dmcf-pid="xuodoY6Fvv" dmcf-ptype="general"> 이번 대선 유권자 넷 중 한 명(성인인구 약 24%)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들을 겨냥한 복지 공약이 쏟아진다. </p>
          <p contents-hash="bf7ad054827f80384e1f8fc14dbd4f04221068c3bfc25b2d5551e741cb41bf90" dmcf-pid="yctHtRSgWS"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정년연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법정 정년(현재 60세)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정년인데, 우리는 다르다. </p>
          <p contents-hash="c7a401e91522ba208f7b7781f7c6988fec004639e3d358456ae116b682fdba5f" dmcf-pid="WkFXFevahl" dmcf-ptype="general">그래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나, 걸림돌이 적지 않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현행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을 늘리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정년연장보다 임금을 조정해서 재고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가 줄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a597e7376d23160e6aa97e5fdc6afd7fee2939c3501f0b62438105041425f02" dmcf-pid="YE3Z3dTNTh"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공약했는데, 인력난과 재원 마련이 숙제다. 또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치매 환자의 자산(치매머니)이 154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시급성을 잘 파고든 공약으로 볼 수 있다. </p>
          <p contents-hash="33ecd224c465c9cdc5972adeb44b466d46220c4ce0bc0ba400fabd08de6ca47e" dmcf-pid="GD050JyjhC"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노인이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방향은 맞으나 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인프라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 기준(65세 이상 평생 두 개)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임플란트 건보를 활용하는 노인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이라 이들은 반길 것"이라면서 "한정된 재정을 감안하면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38724f2ecc1bc889b23c0a27823c3612e7913b3d71c862ac929820c0923739ac" dmcf-pid="Hwp1piWAvI"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를 내놨다. 김 후보는 ”진단·간병·요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치매 치료 돌봄 코디네이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 당시 초기·경증 환자의 진단·치료 인프라는 어느 정도 마련했으나 중증 환자 돌봄은 거의 손대지 못했다. 이번에는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김 후보는 대상포진·폐렴구균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p>
          <p contents-hash="b1c51a06525597751a32a69d6d2a4d5b1138b2e285c61d628ab8d1a6e7813b9e" dmcf-pid="XrUtUnYcyO" dmcf-ptype="general">또 오전 9시~오후 5시 노인의 버스 무료 승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지자체 반발이 극심한데, 버스로 확대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부양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버스 무임승차는 그런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864f34ab8e1ba23d8dd03b7253cadd44275aeac3747d47a8384435f11b1262c9" dmcf-pid="ZmuFuLGkls" dmcf-ptype="general">두 후보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연간 간병비 부담은 10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4월 10개 지역 요양병원 20곳에서 간병비 건보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3곳이 8개월 만에 그만뒀다. 적용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6개월이라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fdf287622d1b25db3533faa82ad70b12a5a3825446480835752188055d13f869" dmcf-pid="5s737oHEWm" dmcf-ptype="general">또 간병인을 뽑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지만 재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자칫 간병비가 치료비를 넘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0e1d643f4155086faf810aa9f505e9123976b7549d7e2351fa100a590f32c0f" dmcf-pid="1Oz0zgXDlr" dmcf-ptype="general">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노인 관련 공약을 담지 않았다. 캠프 관계자는 “현재로썬 발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1460b47eb263aa82473a86c9df11e2fd3b88e01ececc84bff4971ff42a23f55" dmcf-pid="tHPVPszTSw" dmcf-ptype="general">이에스더ㆍ성지원 기자 etoile@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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