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과학기술·AI 공약 진단 ① 'AI 시대' 부처 개편]
이재명 "AI 3강 도약…선진국 수준 예산 비중" 김문수 "AI 3대 강국…과기부총리 신설"
"과학기술의 중요성 높이겠단 의지, '힘센' 부총리 기대"
"거대 부처는 배타성 클 수 있어…'강력한 특위' 형식도 가능"

6·3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AI(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고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AI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AI가 산업계 곳곳을 파고들면서 국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를 확대 개편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AI 강국' 방점 찍은 대선 후보들…부총리급 격상론도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3강 도약'을 내세우며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다만 부총리급 격상을 비롯한 부처 개편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에선 최근 과기정통부에 AI 관련 정책 기능을 추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를 신설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 당내에서 부처 개편과 관련한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경우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규모 민관합동펀드 조성 등 'AI 3대 강국 도약'과 함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아예 못 박았다.

이러한 과학기술부총리가 주도해 실질적인 연구·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우수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연금 등으로 예우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를 교육부와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 통폐합된 5개 부(산업에너지부, 일차산업부, 보건부, 건설교통부 등)를 묶어 '전략부총리'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물꼬 트인 '부총리급 AI 부처'…"의지 천명, 반길 일이지만"

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과기정통부를 AI 주무 부처로 격상시키고 부총리급으로 승격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의 조직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 AI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부처 개편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셈이다.

특히나 과학기술계의 숙원으로도 언급되는 과학기술 부처의 부총리급 격상과 확대 개편에 대해선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누가됐든 새 정부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 보고,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니 반길 일"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따라올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부처별로 산재한 업무를 모으고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총리가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을 테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양대 정보시스템학과 오현옥 교수는 "AI는 워낙 자본싸움이고, 우리나라도 데이터와 자본이 있다면 AI 강국을 따라갈 수 있다"며 "미국 같은 경우 그 과정에서 기업 주도형이 가능하지만, 그 외 나라들은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거의 정부가 주도하는 식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관련 부처 기능이 확대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면 예산 확보 면에서 더 용이할 수 있다"며 "국가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 비대화 관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AI 부처 강화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결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우리나라의 AI 대응이 굉장히 늦은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지만, 부총리급 부처 신설보단 실행력을 갖춘 강력한 '특별위원회' 형식의 조직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그랬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AI 관련 예산만큼은 특위의 지휘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편성한다거나, 특위의 평가가 각 부처 예산이나 장관의 성과에 반영되도록 해 부처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며 "어떤 방식이 더 바람직한지 정답은 없지만, 부처가 커지면 비용도 커지는 데다 우리의 행정 문화상 할거주의(형편, 처지를 앞세우는 배타적 성향)가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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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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