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vs 김문수 “자산증식 기회”
자본시장 진흥에 모두 한 목소리…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에 호소
밸류업 프로그램 부진에…차기 정부 적극 추진 가능성↑
공약 실현될 경우 증시 부양 효과…대외 변수 대책도 마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6·3 조기 대선 후보들이 연일 ‘국내 증시 부양’ 의지를 피력하며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는 의구심이 짙다. 누가 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 후보들의 공약에 더욱 '현미경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당 대선 후보들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들은 살펴보면 이들은 ‘박스피(박스권 코스피) 탈출’을 위한 자본시장 공약을 한결같이 제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난해 30%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해 개인 투자자 친화 정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 증식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이 후보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먹튀·시세조종 근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불공정 거래 시 시장 영구 퇴출)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등의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장기주식 보유자 혹은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부·비과세 한도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기업설명회(IR) ▲배당소득세 폐지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있다.

상법 개정을 두고서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측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자본시장 진흥, 증시 부양이라는 대목에서는 공통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후보자들이 자본시장 개혁 및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유권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에 각당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시장에서는 전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었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면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적극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의 관련 공약과 실행 여부가 증시 방향성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보들의 공약이 향후 증시 방향성과 투자환경 개선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시장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상장사 자율적 참여였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강제적 참여를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증시 부양과 관련된 공약은 과거 대선에서도 수차례 등장했지만 결과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책 공약만으로 지수 반등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세 등 글로벌 변수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 단기적인 기대감을 모을 수 있으나, 실제 반등은 정책 실행력 여부에 달려 있다”며 “정책 실행과 외국인 수급이 확인되는 시점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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