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는 중대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그 중심에 있으며,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은 이 두 축을 바탕으로 미래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금융권은 물론 대선 공약에도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통화는 국가가 발행하고 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업은 결제 등 페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통화를 직접 발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전통적 한계를 허물고 민간 기업이 직접 통화를 발행하거나 은행 없이도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 생태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 중 미래의 금융 주도권은 누가 쥐게 될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과연 공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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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목적 가진 CBDC…‘프로젝트 한강’으로 본격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물리적 형태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존재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습니다. 또한 법정 화폐의 가치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빠르고 저렴한 송금 및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두 자산은 발행 주체·법적 지위·신뢰 기반·통제 구조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로, 기존 실물 화폐를 디지털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통화 정책 수행과 금융 포용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디지털 결제의 편의성 극대화·금융 접근성 향상·보안성과 투명성 확보 등 공공 목적에 초점을 둡니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경제 위기 시 국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거래 정보와 사용자 데이터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한국은행이 주도한 CBDC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025년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CBDC 실거래 테스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7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BNK부산은행)이 참여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화폐의 실제 사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카드 결제 대비 수수료 절감 효과와 정산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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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프라 없는 나라서도 활용…2800조원 규모로 성장 예측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미국 국채와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주로 현금·국채·기업 신용·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담보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어 글로벌 망에서 유통됩니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크로스보더 결제·스마트 계약 기반 금융 서비스 등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더사가 발행하는 USDT와서클사의USDC가 대표적인 예로, 이들은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결제와 국제 송금이 가능하며,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인터넷망을 통해 디지털 지갑 간 초단위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기존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에서는 평균 6.35%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0.5~3.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BIT markets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300억 달러(약 330조 원)에 달하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이 시장이 2028년까지 2조 달러(약 28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국내에서도 은행들이 합작법인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설립해 공동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기 국채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만, 한국은 단기 국채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탁회사나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국내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향후 다양한 운영 모델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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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장·단점으로 미국에서도 찬반 논쟁

하지만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BDC는 거래 정보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제적으로 기술 표준화가 미비해 국가 간 상호 운용성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나 프로젝트팀이 발행하며 법적 지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 불확실성을 가집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충분한 담보 없이 발행돼 가치 하락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2023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디지털 금융의 불확실성에 정치권 논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BDC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를 ‘실시간 감시 통화’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체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분산된 구조를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향후 공화당과 민주당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제도적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선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발행 및 유통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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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업의 전략 자산될 것…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금융

CBDC는 공공성과 통화 주권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수요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둘은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신뢰와 제도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CBDC와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과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스테이블코인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CBDC 실거래 테스트로 CBDC 환경 조성을 준비하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환경도 마련돼야 합니다. 실제로 ‘레돗페이’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가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제도 정비에 뒤처진다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주도권을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 기업이 발행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디지털 공간에서 ‘한국의 화폐’라는 정체성을 지키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상륙한 ‘레돗페이’. 레돗페이 홈페이지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 정비·기술 표준화·보안 강화·금융 포용성 확대 등의 과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자유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디지털 통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전 세계 통화 체계를 재편하고 경제 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민간 기업 간 전략적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준탁 IT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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