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목 쏠리는 부동산 공약
대출금리 하락·DSR 3단계 시행 전 수요↑
강원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87.5 ‘상승세’
이달 전국 분양예정 물량 ‘올해 최대 수준’
이재명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김문수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이준석 용적률 상향 25평형 아파트 공급
권영국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불평등 해소
강원도 입주전망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잔뜩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부는 모양새다. 대출금리 하락과 오는 7월 시행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피하려는 수요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을 자극하면서다.
■ 입주·분양 회복세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5.1로 전월(87.5) 대비 7.6p 상승했다. 수도권은 12.6p(86.4→99.0), 광역시는 5.7p(92.2→97.9), 도 지역은 7p(84.5→9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사태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뚝 떨어졌던 입주전망지수가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회복하는 모습이다.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던 2월 62.5에서 3월 66.6, 4월 75.0, 5월 87.5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100을 밑돌아 비관적인 상황이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입주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입주전망이 뚜렷한 상승을 보이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주요국 간 통상질서의 불확실성과 6월 대선 이후 정국 변화 등 국내외 시장 및 정치 리스크의 해소 여부가 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 시장도 훈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인 아파트는 총 29개 단지·2만3197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로 파악됐다.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달(2만2518가구)보다 많은 올해 최대 수준이다. 대선 기간 선거에 관심이 집중돼 분양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전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만2494가구), 서울(4047가구), 인천(761가구), 충북(1798가구), 대구(1577가구), 부산(1234가구), 강원(569가구) 등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청약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선 후보, 부동산 공급 방점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10대 공약 가운데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주택 공급 확대 및 지역균형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 공약을 내세웠다. 미래형 스마트도시 조성 등 4기 신도시 계획을 포함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 수원, 용인, 안산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 집무실 건립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4기 신도시 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지역 내 교육·취업 기회 확대 등 수도권과의 차별화를 전제로 한 지역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며 민간 주도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1인 가구 중심 정책을 제시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청약 시 가점을 주는 결합청약제도 도입,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시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약 25평형)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 맞춤형 세제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산에 따른 대형 평형 주택 취득 시 취득·양도세 감면, 고령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을 포함했다.
한편 진보 성향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자산 불평등 해소에 쓸 계획이다. 김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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