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대선들과 비교해 차별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공급 확대를 일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노후 도심 재정비, 4기 신도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결혼과 출산 시점에 맞춰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청년·신혼·1인 가구 등을 위한 주택 공급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용면적 59㎡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고밀 개발을 추진해 주택 공급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세제 관련 공약도 후보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세제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공약들이 비슷한 틀 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대부분 공급을 늘리거나 또는 규제를 완하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차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공급을 몇만호 하겠다라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체성이 있었는데…"
특히 수도권 중심 공약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거래 부진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어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지방 미분양은 투기를 우려해서 뭔가를 하지 않기보다는 금융이나 세제적인 지원책들을 총망라해서 일단 지방경기를 살려놔야…"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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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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