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정 여건에 지방 살림살이 위기… 세수결손에 지방교부세 뚝
이재명·이준석 "지방세 확대" 공약… 20년 동결 세율에 기대·우려 교차

대전일보DB

대권주자들이 지방세 확대 공약을 내걸면서 충청권 지자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확충 공약은 당위성과 시급성이 높다. 하지만 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 지방교부세 세율은 20여 년째 동결돼 왔었기에 선거용 공약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경계감도 감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교부세 확대를 약속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자체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같은 날 10대 공약을 공개, 지역 간 재정자립도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구체적인 규모와 이행 방식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정 위기를 겪던 지자체들에겐 긍정적인 소식이다. 정부가 최근 3년여 간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해 왔기 때문이다.

14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당초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통교부세 예산은 1조 560억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1조 200억 원을 받았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초 결정액 대비 3.4%를 일괄 감액하면서다. 2023년에는 1300억 원 넘게 대폭 감액되면서 대전시는 최종적으로 1조 59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았었다.

인근 세종시와 충남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세종시는 지난해 당초 보통교부세 예산 1086억 원에서 최종적으로 1049억 원을, 2023년 또한 1257억 원에서 감액된 1121억 원을 지급받았다. 충남도도 지난해 9058억 원에서 8746억 원, 2023년 9788억 원에서 8729억 원으로 당초 결정액 대비 감액된 규모로 보통교부세를 받은 바 있다.

세 지자체는 올해 정부로부터 1조 494억 원(대전시), 1159억 원(세종시), 9376억 원(충남도)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각각 지급받기로 했지만, 올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3년 새 보통교부세 지급 규모가 적게는 수십 억, 많게는 1000억 원 이상 줄고 있어 지방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올해 또한 1·2월 세수가 줄었던 터라 상·하반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지역에서 늘 요구해 왔던 단골 요청사항이다.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은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뒤 20년 가까이 인상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30% 수준으로 지방교부세율을 상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동결돼 온 데다, 2023-2024년에는 정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가 삭감 조치됐다. 재정난을 지방에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 간 불균형 보정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은 연일 커지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통교부세 지급 규모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지방교부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단 경제가 어렵고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선거 때 반짝했다가 이후 사라지는 공약들이 많은 만큼,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