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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표심은 골목에서" 소상공인 공약, 누가 진짜 도울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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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88wep4meG8"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a66e71c2f760dc85cf2db5c90ddd29d506ecdc556186a0d14ec61a442f5fb20b" dmcf-pid="6LycfnYcY4"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3번과 7번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9afa348e23d56d2256faea0460b7661549e7cc1619ddaffe06bf381b849c3202" dmcf-pid="PoWk4LGk5f" dmcf-ptype="general">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웅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QgYE8oHEXV"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ef187163a78a31b5485a2108c44c7340887cfc55af911aab92b5ed2711ec778" dmcf-pid="xaGD6gXDG2" dmcf-ptype="general">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빚을 덜어준단 점에서 비슷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99a80b5d349642cf72afbbc1b7ae948e5eb9365e781248944ed0dd0397eb6e0" dmcf-pid="y3eqSFJqY9" dmcf-ptype="general">소비 진작책의 경우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동시 확대를, 김 후보는 온누리상품권만의 증액을 내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21cd2eb05f36362c58898905fb79e1b6dd10bca05a02fc22f86d92feaa464adc" dmcf-pid="W0dBv3iBGK" dmcf-ptype="general">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두 후보 모두 전문은행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인터넷은행을,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용 국책은행으로 차이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328dc2e1a7033007349dec6fee08a3e50258b4b162998581cf646021b781a58" dmcf-pid="YpJbT0nb1b" dmcf-ptype="general">직접 지원책에서도 이 후보는 채무조정·탕감과 피해 지원을, 김 후보는 전담 조직 설치를 각각 제시하며 방향이 갈립니다.</p>
          <p contents-hash="c657e5686e148c822638e76eb65b4236a7a31fdeaa0324265aa683151c9462de" dmcf-pid="GUiKypLKGB" dmcf-ptype="general">우선, 전문가들은 상품권 할인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하겠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습니다.</p>
          <p contents-hash="0bc124f7de163994e6615bd9373a687f2e4a86ba5d9f8622131eca7f2b8b2c51" dmcf-pid="Hun9WUo9Gq" dmcf-ptype="general">[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 일반적인 소상공인 말고 다른 쪽으로도 활용되거든요. 그 소비가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엔 한계가 있는 거죠.]</p>
          <p contents-hash="f8fde14e209b850990d64d668e392fc2dd7687a429791894dc687d69b5eb5032" dmcf-pid="X8wep4me1z" dmcf-ptype="general">전문은행은 대출 거절 없이 자금 지원이 가능해 도움이 되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145ae0c91b1be3337ca62e3a48fdef012d594f00598e50a2957692a771e99933" dmcf-pid="Z6rdU8sdt7" dmcf-ptype="general">[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전문은행 설립이)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그게(대출총량을) 지금 해주고 있는 수준에서 더 늘릴 필요는 없어요. 정부가 돈을 주는 거란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연체율이, (또) 도덕적 해이가 높아질 수도 있죠.]</p>
          <p contents-hash="b4e2aa13a0dc79292a6f2f09e0dc30ad5da15f8634e2193489a5eef95181b3f2" dmcf-pid="5PmJu6OJGu"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자율화와 부담 완화 등 간접 지원을 약속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구체적 공약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af2f68d2d62cee7cb49788b69aad2a8e4698dfe5a3326943851d51c2cdacf991" dmcf-pid="1Qsi7PIi1U" dmcf-ptype="general">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자영업자 부채 탕감 확대와 농산물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도입을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9cc0096a137987f10c79e7896202980dabc30beef4a4fe6597d368eb79b5b07f" dmcf-pid="txOnzQCnHp" dmcf-ptype="general">SBS Biz 지웅배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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