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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총 "4.5일제·노란봉투법·정년연장 현실화하면 산업계 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7:37:51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25cJyjZ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9831deae248dcac7394e3baad31c6ed596f2d6aba1bd84fbc585e24a0592b5" dmcf-pid="fJV1kiWA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bscnbc/20250514173034720rxgf.jpg" data-org-width="850" dmcf-mid="2W3heVwM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bscnbc/20250514173034720rxgf.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376bd8e422e2de285c629a8af953047895d1a5352476844a8c6dd3cef67015c" dmcf-pid="4iftEnYc5o" dmcf-ptype="general">
           <br>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div>
          <p contents-hash="e2070e399a065b1c3126b2e6ec35294650a868cb1d165d6d0b3eae39738179d8" dmcf-pid="8DiKvwUlZL" dmcf-ptype="general">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유연한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a038f9710c7da23e72ecf2f2b7bfb1ae444456de80f004e737b0920e187a5a" dmcf-pid="6wn9TruS5n" dmcf-ptype="general">경총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697c176c1fa4cf9eab40082db7133db85b66ca4c51165371ebdf7f44b8fe248" dmcf-pid="PrL2ym7vHi" dmcf-ptype="general">먼저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cc39c689673769bb8b13a5cd60630e37325bb2dac53d1c545eeb871ac3cb6846" dmcf-pid="QmoVWszTXJ" dmcf-ptype="general">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 노란봉투법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p>
          <p contents-hash="e0e86be065d47bf340bf336b5bedf7aa2430a2d27f2e1c5024e9706df52b27a6" dmcf-pid="xsgfYOqyYd" dmcf-ptype="general">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06797a4429f53475685ff7c931106ff4372af7feb189c2f2f303c102cec625c" dmcf-pid="y9FCR2DxZe" dmcf-ptype="general">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p>
          <p contents-hash="d64fbbfb8b8a8cd3f222ac9b0289f2fa0786a3598d24c7b32cfd1c9e8e70d472" dmcf-pid="W23heVwM1R" dmcf-ptype="general">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b08b4ad12d318179f9f9f3bd47361ae3ff6fa3a93dbf90baa5baf1f3f652cdf" dmcf-pid="YV0ldfrRXM" dmcf-ptype="general">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bf17dd9384b5017c4861ee249b008184f3e0bba9420766c5b7eac1ca4c667d82" dmcf-pid="GfpSJ4me1x" dmcf-ptype="general">아울러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ac6b3d49c16f0509263fab56d5bda183f2814e95195826fc14c4fe696d2e05ae" dmcf-pid="H4Uvi8sdGQ" dmcf-ptype="general">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0b1f08f2f6c4974772187870817bd944d43fb682a2daf033e88d0b35e37500f" dmcf-pid="X8uTn6OJHP" dmcf-ptype="general">또 주요 대선 후보 중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195ed84a868ee2687f77c9bd50b2031901383c4349c2c4e28a98840cbde095c" dmcf-pid="ZGsiUHQ0Z6" dmcf-ptype="general">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9e7bbdfb11313d35a8d89d35366ac7a324c104fc7f628d8ae0c927dbefbb1c2" dmcf-pid="5HOnuXxpX8" dmcf-ptype="general">이어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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