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재초환 폐지 물음표
金 정부 기조 그대로…생애주기별 지원 '3·3·3정책 눈길'
구체적 수치는 빠져…"부동산 공약 이슈화 의도 없는 듯"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 1순위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정치·사법개혁 항목에서는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내세웠고, 김 후보는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공수처 폐지 등을 공약으로 설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유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큰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결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14일 주거권네트워크가 주요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한다는 기조를 보였다.

李·金 모두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 기조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 당시에도 서울에 재정비를 통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 기초지자체에 재건축·재개발 권한 이양 등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폐지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 기조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외에 구체적인 세제 규제 완화 여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임대' VS '최대 9년 지원'

고령자 주거, '고령자 친화주택' VS '세대 공존형 아파트'

[서울=뉴시스] 문턱이 없는 LH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견본주택 내부 모습. 2025.05.14. (사진=LH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그 비율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 공약과 함께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3·3·3 정책'을 내놨다. 이 같은 3·3·3 정책이 적용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호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생애 최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도 언급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고령자 친화 주택 및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세대 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개념이다.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받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도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등록제도 활성화 ▲대출 확대 등 일부 주거 공약 등을 내놨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계속 거주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대책 ▲공공재건축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청년, 신혼부부, 다주택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 특정 유권자층을 겨냥한 표심 위주의 공약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 과거 이 후보가 제시했던 기본주택·국토보유세 등 공공성 강화 기조에서 크게 후퇴한 모습"이라며 "GTX 확장, 수도권 신도시 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 위주의 공약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추후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순차 점검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대 양당 모두 부동산을 선거공약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어보인다"며 "무리한 공급목표를 수치로 강제하면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현실적인 물량으로 공급목표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