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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국회미래연구원 정책 토론회'에서 구현모 KAIST 겸임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인공지능(AI), 인재 정책이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AI 전환(AX)과 과학기술계 인재 정책으로 정부 거버넌스 통합이 강조됐다. 국내 AI 인프라가 처참한 수준이라는 진단과 함께 국내 구축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료가 해외 빅테크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구현모 KAIST 겸임교수(전 KT 대표)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국회미래연구원 정책 토론회'에서 "AI가 중요하니까 모든 정부부처가 다 AI 한다고 그런다"며 "다 쪼개져 있고 손발이 안 맞아 중복하고 낭비하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AI에 정부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범부처 AI 추진 거버넌스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지금 지방 대학교에 가면 AI를 교과서로 배우고 있다"며 국내 AI 인프라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4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GPU 1만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이후 운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턱없이 모자란 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좋다"고 평가하며 "GPU 깔았다고 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해외 빅테크 기업 GPU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국가AI컴퓨팅센터를 만들어 놓고 GPU 사용료가 더 비싸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GPU 확보만큼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인재 양성에서도 범부처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부처별로 인재 정책이 분산돼 있다"며 "각 부처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책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분산된 정책을 통합한 인재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개별 교수 중심으로 학생을 기르는 대학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조직 중심의 연구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 인력을 재교육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지금이나 30년 후 예상되는 한국 인구구조에서는 대학에서 받은 교육으로 평생 연구하거나 산업에 기여하기엔 충분치 않다"며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국회미래연구원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이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32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문제점으로 '정권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31%로 1위를 차지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관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정책 결정에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공학한림원이 발간한 '2025년 정책 브리프 - 대전환 시대 혁신과 도약의 3대 축: 에너지‧AI‧인재'의 핵심 내용을 국회에 공유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 실행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한국은 미중간 기술패권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의 급격한 발전, 저출산 고령화 등에 의한 복합적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학한림원은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산학연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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