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양성 대선공약 부실한 가운데
'기업 맞춤 교육' 계약학과 의무지원法
국가첨단전략산업에 AI 추가 지정하고
기업 부담 계약학과 운영비 정부 지원
고동진 "산학협력 교육 집중지원 필요"
이재명·한동훈도 계약학과 주목해
대선 결과 상관없이 긍정 심의될 듯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AI(인공지능)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AI 진흥책을 1번과 2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인프라와 투자 지원은 구체적인 반면, 못지않게 중요한 인재 양성은 선언적인 차원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의무적으로 계약학과를 지원케 하는 법안을 발의해 대안으로 떠올랐다.

고 의원은 14일 첨단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계약학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4개 산업만 특정돼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AI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학과는 대학 교육과정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체의 직업교육체제를 도입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학부·학과이다. 대학과 기업체가 계약해 설치·운영하는 터라 통상 기업이 비용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전략산업 인재 양성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계약학과 운영 부담을 기업에만 지우기보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고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현행법상 정부가 계약학과 운영비와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고려해 지원 의무를 지우려는 것이다.

고 의원은 “AI와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의 최종 성패를 가르는 건 결국 핵심인재 육성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실무적 차원의 산학협력 위주로 교육이 전면 개편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체 계약학과에 재정을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AI 공약을 앞세우면서도 실질적인 인재 양성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을 끈다. 이 후보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 김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육성’이라는 선언적인 내용뿐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계약학과 확대를 공약한 바 있고,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계약학과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때문에 계약학과 의무지원 법안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긍정적으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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