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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연이어 정책 제안

'시민과함께 부산연대'가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재도약과 대한민국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 정책을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호경 기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3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이어 정책을 제안하면서 각 정당들에게 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지역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시민과함께 부산연대(이하 부산연대)'는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재도약과 대한민국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 정책을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부산연대가 제안한 공약으로는 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 신설, 국회 균형발전 상임위 설치, 균형발전특별회계 20조 원 이상 확대를 비롯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완전 이전 등이 담겼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과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통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통복지 분야에서는 K-패스를 '전국 무제한 정기권'으로 전면 확대·개편해 매월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도시개발과 재개발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광역단위 도시계획청' 설립,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즉각 금지, 탈핵 로드맵 수립,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등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부산연대는 "오늘 제안하는 의제들은 부산시민의 절박한 외침이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라며 "이 제안들이 단순한 선거용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 개헌과 부산경남 행정 통합과 관련한 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방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 및 부산경남행정통합 분권특례, 선도분권 대선공약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연대는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체계를 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핵심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민연대는 이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발전축을 비롯해 남부권 연결 축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부산경남 행정 통합이 그 중추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대폭적인 분권특례를 통해 명실상부한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부산경실련이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할 5개 분야 20개 정책 의제를 제안했다. 부산경실련은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 과제로 지방분권 개헌과 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대응을 등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R&D) 연구기관 설립,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역철도화, 북항 재개발 1단계 공공개발을 위한 개발방식 전환, 부산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 지정 등 지역 현안들도 포함됐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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