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돌봄·보편 지원 VS 김문수, 청년 자립부터 단계적 기반 구축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초저출생 시대, 주요 대권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어떻게 다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다. 주거·일자리·돌봄 등 청년과 부모 세대를 겨냥한 정책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이재명 후보,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실현하겠다"

먼저 이 후보는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등을 저출산 해법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8세 전후인 것을 고려한 조치로, 국제 기준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 후보는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취업자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육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온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기본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년째 진척이 더딘 유보통합은 차기 정권에서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세금 부분에서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등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도 도울 계획이다.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 조성하고,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을 추진해 청년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 김문수 후보, "청년 취업·주거·결혼·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할 것"

김 후보는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청년층의 취업·주거·교육·결혼·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우선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중에서도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해 청년의 주거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기간 연장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수준 따라 청년·신혼 배정 비율 확대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GTX 역사 주변, 공공유휴부지에 통합기숙사 건립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대기업의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창업 지원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에 조성 ▲AI 청년인재 20만명, 수출무역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해 결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대응책도 마련했다. 현재 신혼부부의 불만이 높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깜깜이 계약 등 결혼서비스업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예식장 인프라를 확충해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임신·출산 부문에서도 촘촘한 정책을 설계했다.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 도입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부부를 위한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하는 한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한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를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출생 즉시 아동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0~17세)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이들의 자산 형성도 도울 예정이다. 

특히 ▲24시간 돌봄시설과 긴급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0세아와 보육교사 1:1 보육으로 안심 육아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은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돌봄 정책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 모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돌봄·보육 정책을 제시했지만, 방향성은 다르다. 국가 책임 확대를 통한 보편적 육아·돌봄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이 후보와 청년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 김 후보 중, 누가 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는지는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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